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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족한 무상보육 예산, 박근혜 정부가 책임져라. 서울시가 이렇게 대국민 홍보전에 나서자 정부 여당이 발끈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무상보육,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건지, 무엇이 문제인지 어제(21일) 박원순 서울시장에 이어서 오늘은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께서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앵커>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중요한 복지공약이다. 박 대통령 스스로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보육예산 책임져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김현숙/새누리당 의원 : 이 공약은, 무상보육은 중요한 공약이 맞고, 저희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민께 드리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는 약속을 국민들께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원칙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을 장기적으로….]
<앵커>
그런데 또 지방자치단체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보육비 부담이 자치 자체를 위협하고 있을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지금 하소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럴 정도라면 어차피 국고지원을 좀 늘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숙/새누리당 의원 : 그 부분은 지금 국회에서 제가 예산재정개혁특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가지로 경기가 어렵고 취득세에 대한 인하라든가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까 지방이 좀 어려운 부분은….]
<앵커>
또 하나, 서울시가 지하철이라든가, 시내버스를 홍보수단으로 하면서 이번에 보육문제를 가지고 정부·여당을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숙/새누리당 의원 :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없이 이걸 해결해드리는 게 중요한건데 여러가지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바깥으로 드러내서 국민들께 우리는 잘못이 없고 중앙정부만 잘못이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앵커>
이렇게 해서 갈등, 논란이 깊어지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중앙하고 지방이 자꾸 부딪히는 모습, 국민들 입장에서는 편할 리가 없다는 말씀이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세요?
[김현숙/새누리당 의원 : 지금 중앙정부와 새누리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원래 지방정부인 서울시가 매칭해야 되는 추경을 하면 그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제공하기로 했던 나머지 추경예산을 제공하겠다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 이번에 무상보육에 대한 문제가….]
<앵커>
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조금씩 노력하면서 또 양보해서 합리적인 합의책을 마련해 나가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현숙/새누리당 의원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