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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개편…기름값과 연동·누진율 완화

남승모 기자

입력 : 2013.08.21 12:09|수정 : 2013.08.2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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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새누리당이 앞으로 전기 요금을 기름값 등 다른 에너지 요금과 연동해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6단계 누진제인 주택 전기 요금 체계를 3단계 정도로 줄여서 누진율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 에너지특별위원회는 오늘(2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당정 협의를 열어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포함한 전력 수급대책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유가 인상 때마다 생산단가가 높은 전기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료비 변동이 전기 요금에 자동적으로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또 전기요금 폭탄 논란을 빚어온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를 현재 6단계 누진제에서 3단계로 줄여 누진율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월 200kwh 이하 가구에는 현 수준을 유지하고 중산층 등 대다수 사용자가 몰려 있는 600kwh 이하는 단일요율을 적용하되 그 이상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주택에는 누진율을 대폭 높일 방침입니다.

또 계절별, 시간별로 전기 요금을 차등화해 가격에 기반한 전력수요 관리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IT기술을 이용해 전력 공급자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전력수급량을 조절하게 하고 에너지저장장치 보급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원전 관련 불법행위를 가중처벌하고 제3의 기관에서 품질 서류 검증을 받게 하는 등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