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지역에서 꽤나 힘쓴다는 조직폭력배들이 그 지역의 대학에 입학해서 총학생회장에까지 당선되는 일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학업에 뜻을 두겠다는 장한 뜻이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지방대 총학생회를 접수해서 배를 불리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두 학교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 실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 참여연대: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이게 무슨 영화 같은 일인가 싶은데 말이죠. 이런 조폭들이 실제 경찰 수사망에 걸린 일이 여럿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 참여연대:

네. 아침부터 심란한 이야기 드려서 죄송한데요. 우리 사회 현상 중 하나이니까 우리가 알아보고 개선을 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뉴스가 종종 나왔습니다. 어제 대서특필 되어서 크게 알려졌는데요. 사실 그 전부터 순천, 청주, 강원, 경북. 대학 이름까지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주로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아무래도 요즘 지방대학이 학생들을 받기 어려우니까 아무나 입학을 할 수 있고 입학해서 학생들이 학생 자체 활동에 제대로 신경을 못 쓰고 취업준비에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 4년제 대학도 그렇지만요. 그러다보니 후보가 나가지 않는 겁니다. 조직 폭력배 출신들이 대학에 쉽게 들어가서 총학생회 후보를 본인이 단독으로 해서 당선되거나 아니면 상대 후보를 협박하거나 폭행해서 못나오게 하는 경우가 밝혀졌거든요. 그렇게 해서 총학생회의 예산. 그리고 총학생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들이 있습니다. 청취자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오리엔테이션도 있을 수 있고 축제도 있고, 졸업할 때는 졸업앨범비도 있거든요. 학생회비는 1년에 1만 원 안팎, 오리엔테이션 비용으로는 8만 원에서 10만 원 이상. 졸업앨범 비용으로도 10만 원 이상 내거든요. 거기서 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1년에 많이 불리는 대학은 2억에서 5억 정도. 지역의 작은 대학이라도 총학생회가 그렇게 돈을 만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권에 개입하고 리베이트를 받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인데요.

▷ 한수진/사회자:

총학생회가 만지는 돈이 적지 않네요.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 참여연대:

네. 총학생화에서 한 학기에 1만 원으로 해서 1년에 2만 원을 걷는다고 하면 5천 명의 학생이면 1억 정도 예산을 다루는데요. 보통 학교에서 학교 당국이 총학생회에 주는 비용이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리엔테이션, 졸업앨범 비용을 또 받기 때문에요. 이 졸업앨범을 자기 조직 폭력배 선배에게 또 맞기는 겁니다. 그리고 리베이트를 얼마 받는다든지. 오리엔테이션 때도 학생회에서 각종 인쇄물 같은 것 찍지 않습니까. 조직 폭력배에게 맞겨서 리베이트를 받는다든지. 축제 때도 그렇고요. 축제 때 대규모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 때 그 공연의 기획사를 자기들 아는 사람을 통해서 리베이트를 받는, 보니까 경북에 있는 한 대학은 1억 1천만 원 횡령했다고 하고 K대학에서 6천 7백만 원 횡령했다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요. 전남에 한 대학에는 8년 간 13억 원을 빼낸 조직폭력배도 적발되었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심란한 소식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예전에 학생회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8~90년대만 해도 반독재 민주화 운동과 연관이 되어 있고 학생들의 민주적 참여열기가 뜨거웠기 때문에 후보들도 5~6팀 나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요즘에는 취업 문제라든지 활동이 예전 같지 않고요. 특히 정원이 미달인 지방대를 중심으로 아무나 대학에 들어와서 잘못된 짓을 하는 것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선거 과정에서 불법 행위도 당연히 있었겠네요.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 참여연대:

네. 일단 단독후보로 당선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경우는 서울지역 대학이나 이런 곳에서는 거의 이런 일이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요. 지금도 수도권 대학이라든지 큰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자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측면이 있고 사회적 감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방대학, 특히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사실 굉장히 지방대학이고 전문대학일수록 더 지방에서 훌륭한 일꾼을 키워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원도 받고 학생 자체 활동도 취업을 도와드린다든지. 훌륭한 인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아픔이 투영된 것인데요.

▷ 한수진/사회자:

선거 치르다보면요. 후보들 경력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걸러지지 않았나보죠?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 참여연대:

네.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학칙에 따라 학생회를 규율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학생 자체 활동이다 보니까 대학 본부에서 대학 본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예전에 대학 본부가 그렇게 개입해서 어용 총학생회를 만들었던 안 좋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는 틈을 타서 자율적인 선거다. 라고 하면서, 충북지역의 한 대학에서는 전과 20범인 분이 총학생회장이 되어서 큰 문제가 되었거든요. 참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학생들이 후보로 나설 때 경력을 적는데 대부분 자율적으로 경력을 적거든요. 예를 들면 학생들 자체 활동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자율성을 보장해주되 일반 민주주의선거 때도 저희가 범죄경력, 납세경력은 알려주지 않습니까. 선관위에서요.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무엇보다 학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총학생회 회비를 어디에 쓰는지 전혀 찾아보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 참여연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경우는 학생 자체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벌어진 문제도 있지만 대학본부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흔히 말하는 운동권 총학생회가 들어서면 대학본부가 등록금을 인상한다거나 학교를 비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예 자신들에게 협조적인 학생이라면 그게 조폭 출신이던 아무 생각이 없는 학생이든 용인해주는 문화가 일부 생긴 것이죠. 비리를 저질렀는데 협조적인 학생이라면 학생회 선거에서 아예 의도적으로 조폭 출신이 되던 안 되든 대학본부 말만 잘 들으면 된다는 잘못된 문화도 있었고요. 선거 규칙이나 학칙을 통해서 최소한 범죄경력서 같은 것은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예, 결산 부분은 학생들이 꼼꼼하게 제출하는지. 감사정도는 학교와 학생회가 공동으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간섭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투명하게 예, 결산이 되었는지를 학생들이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요. 학교에 학교 회계를 봐주는 회계사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분들이 그런 정도의 일종의 서비스 차원에서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면 이런 문제가 줄어들었을 텐데 관심이 없는 것이죠. 대학본부에 협조적이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잘못된 관행이 있었던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우리 제작진이요. 어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과 통화를 했는데 학교 측 제보도 아니고 조폭 수사하다가 수사망이 총학까지 닿았다고 하니까, 앞으로 각 대학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지방대 같은 경우는 엄격하게 경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네요.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 참여연대:

네. 그렇습니다. 조폭을 수사하다가 수사망을 좁히다보니까 애들이 대학에 개입한 것을 밝혀낸 것이잖아요. 이번에 크게 밝혀진 것이고 최근에 여러 대학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대학 본부는 대학 본부답게 학생회 활동을 지원하되 최소한의 룰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고 체크하고, 학생들은 아무리 취업이라든지 경쟁사회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최소한 우리 학교에서 조폭들이 활개 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해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학생회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갖추어야 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