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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무조건 증세 안돼…각종 누수 점검해야"

정준형 기자

입력 : 2013.08.20 11:40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의 '증세.복지' 논란과 관련해 "무조건 증세부터 이야기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20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정부가 증세없는 복지에 집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의 기본 자세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적게 해드리면서 국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대통령은 특히 "무조건 증세부터 이야기할 게 아니라 먼저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탈세를 뿌리뽑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줄이고 낭비되는 각종 누수액을 꼼꼼히 점검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국민들에게 세금부담을 덜 주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려는 노력을 왜곡해 해석하기 보다는 다같이 힘을 모아 끝까지 노력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가 지하경제 탈세를 뿌리뽑기 위해 금융거래법 관련 개정안, 이른바 FIU법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여러가지로 수정이 되는 바람에 세수확보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 계류된 외국인 투자촉진법처럼 중요한 관련 법안들은 경제활성화와 세수확보에도 중요한 사항들"이라면서 "정부의 노력 뿐 아니라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박 대통령은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