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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방사성 물질 대처, 정부는 일본편?

유영규

입력 : 2013.08.20 09:44|수정 : 2013.08.2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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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수입 농산물은 방사성 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바로 반송시키는 반면 수산물은 기준치 이내로 검출되면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일관된 기준이 없이 뒤죽 박죽이라는 얘기인데요, 식약처는 쉽게 부패하는 수산물의 특성상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일본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농산물이든 수산물이든 먹는 음식인 이상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고, 차제에 방사성 물질 기준치라는 개념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관성 없는 수입 농수산물 방사성 물질 검사와 방사성 물질 기준치의 진짜 의미에 대해 원자력 안전위 비상임위원인 동국대 의대 김익중 교수와 SBS 러브 FM 한수진의 SBS 전망대가 가진 인터뷰 요약해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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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일본산 수산물과 농산물의 방사능 허용 기준치가 다르다고 합니다.

농산물과 가공식품은 방사성 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모두 반송시키는 반면, 수산물에 대해서는 기준치 이내에 검출된 경우면 그대로 유통시키는 이중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이중 잣대가 적용되고 있는 건지. 문제는 없는 것인지. 전문가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원자력안전위 비상임위원, 경주환경운동연합 연구위원장)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원자력안전위 비상임위원, 경주환경운동연합 연구위원장)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왜 이렇게 기준이 다른 건가요?

▶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원자력안전위 비상임위원, 경주환경운동연합 연구위원장)식약처가 이렇게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해 대처를 다르게 하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런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 한수진/사회자:식약처는 지금 수산물의 특성을 근거로 들고 있지 않습니까.

▶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원자력안전위 비상임위원, 경주환경운동연합 연구위원장)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네요.

▷ 한수진/사회자:특히 어떤 점에서 이해가 안 가시는지요.

▶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원자력안전위 비상임위원, 경주환경운동연합 연구위원장)수산물은 추가 검사를 요구를 하면 60일이 걸리는데 그렇게 하면 그 때는 수산물은 부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일본 입장이지요.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수산물이건 농산물이건 방사능에 오염된 음식 들어오면 몸에 해로운 것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왜 식약처가 일본 입장을 고려해주고 국민 입장은 별로 생각을 안 하는지. 별로 이해가 안 갑니다.

▷ 한수진/사회자:이런 기준 설정에 대해서 뚜렷한 근거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원자력안전위 비상임위원, 경주환경운동연합 연구위원장)그렇습니다.

식약처가 그렇게 판단하는데 수산물이 농산물보다 방사능에 오염되었다 하더라도 인체에 덜 해롭다 하는 증거도 없는 것이고요. 똑같은 방사능인데 왜 그렇게 하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한수진/사회자:그 동안 유통된 수산물 중에서 기준치 이하라고 하지만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 그 물량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할까요?

▶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원자력안전위 비상임위원, 경주환경운동연합 연구위원장)전체 통계는 제가 잘 접해보지 못했고요.

제가 작년에 농수산 식품부에게 공문으로 물어본 경험은 있습니다. 작년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제가 반 년 간 통계를 물어본 것인데요. 오염된 수산물이 들어온 것이 약 100회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때 들어온 수산물들의 총 양은 2,000톤에 가깝습니다. 1년이면 곱하기 2하면 되겠죠.

▷ 한수진/사회자:기준치 이하이니까 안전하다. 하고 정부는 강조하고 있는데 이 기준치 이하라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원자력안전위 비상임위원, 경주환경운동연합 연구위원장)네. 기준치 이하라는 것은 관리 기준치 이하이니까 유통시킨다는 것인데 마치 그것이 안전 기준치 인 것으로 호도가 되었어요.

잘못된 겁니다. 의학적으로 안전기준치는 없거든요. 얼마 이하는 안전하다. 이런 말. 교과서에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정리된 것은, 피폭 양에 비례해서 위험이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피폭 양을 줄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정부 사람 중에는, 방사능에 오염된 음식 먹어도 된다. 라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방사능은 대표적인 발암물질인데, 발암물질 먹어도 된다. 왜 이런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이 기준치는 어떻게 설정 된 것이죠.

▶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원자력안전위 비상임위원, 경주환경운동연합 연구위원장)우리나라 기준치는 kg당 370베크렐로 되어 있고 일본은 100베크렐, 미국은 1,200베크렐입니다.

나라마다 10배씩 차이가 나는 것이 기준치이거든요.

▷ 한수진/사회자: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원자력안전위 비상임위원, 경주환경운동연합 연구위원장)의학적 근거는 없고 나라마다 사정에 따라서 관리하는 기준치이거든요.

그 관리 기준치를 마치 안전 기준치인 것처럼, 기준치 이하면 안전하다고 하는 신화를 만들어낸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지금 방사능 오염에 대해 국내에서, 괴담이다. 뭐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했으면 하는 부분에서는 여러모로 아쉬움이 많은 것 같네요.

▶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원자력안전위 비상임위원, 경주환경운동연합 연구위원장)네. 그렇습니다.

사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음식을 먹고 싶은 것이거든요. 시장에서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음식을 고를 수 있는 정보를 달라.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정보를 정부가 확보하려면 태평양이 어느 정도나 오염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료 사실 만들기 어렵습니다.

▷ 한수진/사회자: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원자력안전위 비상임위원, 경주환경운동연합 연구위원장)제 생각에는 전 세계가 일본 정부에 요구를 해서, 일본 정부가 돈을 들여서 태평양 오염 지도를 작성해라.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새로 작성해서 전 세계에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태평양이 어느 정도 오염되었고 오염물질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알 수 가 있지 않습니까.

▷ 한수진/사회자:그리고 사실 교수님 국내산 수산물도요.

일본 근해에서 잡혔다고 해도 우리 어민들이 잡으면 국내산 아닌가요.

이것도 기준 면에서는 안심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원자력안전위 비상임위원, 경주환경운동연합 연구위원장)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근해는 아직 방사능이 안 왔습니다.

우리나라 근해는 깨끗하거든요. 세슘 안 나옵니다. 마치 우리나라 근해가 다 오염된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오염된 지역과 오염되지 않은 지역을 정부가 나누어주고 그것에 대한 정보를 생산하고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음식을 골라먹을 수 있는 정보가 생기거든요.

▷ 한수진/사회자: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원자력안전위 비상임위원, 경주환경운동연합 연구위원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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