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의 연립여당 파트너인 공명당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아베 정권이 속도를 내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논의 과정에서 주변국들의 입장을 배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마구치 대표는 15일 도쿄에서 행한 가두연설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하려는 아베 내각의 행보에 대해 "일본 국내의 생각에 그치지 말고 동맹국과 주변국 등 국제사회의 견해와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려는 아베 정권의 기조에 대해 "정부는 오랜기간 보유해온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헌법해석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방침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급하게 논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그간 일본 정부(내각 법제국)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자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헌법 해석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이 같은 헌법 해석을 변경키 위해 야마모토 쓰네유키(山本庸幸) 내각 법제국 장관을 자신과 생각이 비슷한 고마쓰 이치로(小松一郞) 주 프랑스 대사로 교체하는 등 속도전을 펴고 있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