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논란, 복지 공약 이행으로 불똥

<앵커>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한 거냐. 대선 공약을 손봐야되는 것 아니냐. 세제개편안 파동을 계기로 해묵은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허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은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유지한다는 공식 입장 속에 공약 재원 조달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기현/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어느 정도 수준의 세금을 부담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복지를 누릴 것인지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 만들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복지 공약을 지키려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국민에게 설득하거나, 증세가 어렵다면  복지 공약을 축소해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복지 공약 축소에 반대하며,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철회로 복지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래도 세수가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증세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전병헌/민주당 원내대표 :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부족한 세수 부분은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보편적 증세로 메꿰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청와대는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 같은 증세 없이도 복지 공약을 이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선 공약을 집권 후 파기하는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다만 공약 이행의 시기와 우선순위를 미세 조정할 가능성은 열어 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