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정부의 복지사업 전달체계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부실을 지적하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시스템 점점과 개선에 나섰습니다.

복지부는 이달 안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감사 결과를 장·단기 과제로 나눠 즉시 시정, 법령 개정,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고쳐나가기로 했습니다.

주민전산망에 사망자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급여지급 중지와 장애인 수급 자격 오류 정정 작업은 이미 마쳤고,환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행 상황을 계속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사망여부와 소득, 재산정보 등의 변동을 보다 빨리 파악해 통합관리망에 자동 반영하고, 장애인 바우처사업의 수급자격을 보다 까다롭게 관리하는 등 전반적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관리와 바우처 수급자 자격 관리, 소득·재산 반영주기 단축 등 관련 법령이나 지침 개정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과리망에 정확한 자료가 제 때 입력되지 않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복지급여가 잘못 지급되는 등의 문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