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부담이 한쪽으로 쏠린다며 불만이 높아지는 것과 장외 투쟁을 효과적으로 연계시키려던 민주당의 전략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나치게 부담이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고 정부가 발빠르게 세금 부담 증가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치고 나오자 허를 찔린 모양새입니다.

이제는 장외집회 정국에 더해 증세논란 정국이 하나 더 더해진 형국인데, 민주당의 이번 증세논란에 대한 정국 대책은 무엇인지,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간사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SBS 러브 FM 한수진의 SBS 전망대가 가진 인터뷰, 간추려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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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증세 논란이 일면서 장외투쟁이 동력을 받나 싶었는데 원점에서 재검토 하라.

이런 박근혜 대통령 지시가 나오면서 시들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까 요즘 민주당 두고, 뭘 해도 잘 안 먹힌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간사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정청래 의원 / 민주당: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으로서 조금 힘 빠진 상황 된 것 아닌가요.

▶ 정청래 의원 / 민주당:그렇다기 보다는요.

최근 민심도 심상치 않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발 빠르게 원점 재검토를 이야기해서 오히려 민주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측면이 있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박근혜 대통령에게 허를 찔린 것 아닌가요.

▶ 정청래 의원 / 민주당:예상 밖으로 발 빠르게 대응한 것은 사실이고 그런 면에서 끓어오르는 국민적 분노가, 국정원 사건에 대한 촛불의 분노가 같이 결합하는 것을 차단한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결국 대선 때 말 바꾸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없이 이렇게 기획재정부에서 했겠느냐.하는 비판.그리고 본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듯, 이슬 먹는 공주처럼 원점 재검토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것이 국정 책임자로서 무책임한 자세 아니냐.

이러한 반발 여론에 직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 한수진/사회자:지금 당정이요.

세금 부담 증가 상한선을 3,450만원에서 5,000만 원 가량.

이쯤으로 높이기로 잠정 결정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청래 의원 / 민주당:저는 복잡하게 말하지 말고, 대선 때 증세 없이 복지가 가능하다.

라고 했던 말들에 대해서 사과가 필요할 것 같고요.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냥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세금 더 내게 하면 되지.왜 굳이 이렇게 못 사는 서민들 지갑만 터나.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그래서 저는 우스갯소리 같지만 며칠 전에 트위터에 이런 말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1억 이상 연봉 받는 대통령, 장ㆍ차관, 국회의원.이런 사람들부터 세금을 더 내자.

이런 솔선수범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성난 민심을 달래는 처방이 아니겠느냐.

라고 썼는데 국민들이 많이 호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이 버는 사람은 더 많이 내고 덜 버는 사람은 덜 내거나 안 내거나 이런 것이 공평과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그런데요.이번 세제 개편 건도 그렇고요.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으로만 따진다면 민주당이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회의록 실종 문제가 터졌고 장외투쟁하면서 땡볕 밑에서 고생만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말인데요.

여당에 끌려 다닌다는 인상이 짙게 느껴지는데 이게 지도부의 전략부재.지도력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내부에 계신 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 정청래 의원 / 민주당:앵커께서 자꾸 민주당은 뭘 해도 안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승기를 잡고 안 잡고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정원 사건은 국민의 혈세를 받아서 월급을 받아먹는 국정원 직원들이 국가 안보는 걱정하지 않고 대선에 개입한 선거 쿠데타 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민주당차원에서 승기를 잡고 안 잡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 민주주의 차원에서 위기이냐.

아니냐의 차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민주당만의 일이 아니고 국민 모두의 일이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국민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 언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세제문제 때문에 이슈가 가라앉은 것 아니냐.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낭중지추라고 이 이슈는 어느 한 이슈로 덮어질 문제가 아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촛불집회가 정치권 나가서 효과를 본 적이 있나요.

어떻게 보면 정치권이 같이 합류하려고 했다가 광우병 때도 거의 효과를 못 보지 않았습니까?

▶ 정청래 의원 / 민주당: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20%도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장외투쟁에 대해서 보수 언론들은 부정적이다.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실제로 장외투쟁에 대해서 찬반이 비슷합니다.

45대 45라고 보시면 되는데 민주당 지지율 보다는 두 배 높은 것 아닙니까.그리고 민주당만의 단독 촛불집회가 가능하겠느냐.

서울 광장에서 했을 때 3~4만 명이 모였거든요.지금까지 최근에 보여준 모습 중에서는 가장 대중적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너무 동네북처럼, 민주당은 뭘 해도 안 된다.뭘 해도 잘못했다.

이렇게는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애정 어린 눈빛으로요.

그래도 이 땡볕에, 새누리당은 휴가 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100명 넘는 국회의원들이 땀 흘리고 있으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한수진/사회자: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수진의 SBS 전망대 전문] 세제 개편안 원점 재검토, 민주당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