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교도소 과밀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경미한 범죄자들을 감옥에 보내지 않고 약물치료나 사회봉사제도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마약사범이라도 죄질이 무겁지 않고 범죄조직과 관련되지 않으면 징역형에 처하지 않을 방침이다.

에릭 홀더 미국 법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미국 변호사협회 강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사법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홀더 장관은 강연에서 "범죄자를 수감하는 것은 잘못을 징계하고 더이상의 불법행위를 막으며 갱생시키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히 단죄하고 가둬놓은 뒤에 잊어버리는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오늘날 빈곤이 범죄로 이어지고 다시 투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너무나 많은 미국인들을 옭아매고 너무나 많은 공동체들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현행 형사사법 시스템은 이를 악화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홀더 장관은 형사사법제도 개편과 관련, 마약조직이나 범죄단체 또는 카르텔과 연계돼있지 않으면서 경미하고 비폭력적인 마약 위반사범에 대해 반드시 징역형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사법당국은 1980년대 '마약과의 전쟁' 이후 마약사범에 대해 최소 의무형량(Mandatory Minimum Sentence) 규정을 적용, 예외없이 징역형에 처했다.

그러나 마약사범이 증가세를 보이며 교도소가 과밀사태를 빚자 결국 양형기준을 변경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현재 미국의 교도소는 수용능력의 40%를 초과해 과밀 운영되고 있으며 재소자 21만9천명의 47%가 마약사범이다.

그동안 미국의 재야 법조계는 마약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이 불합리하며 흑인이나 히스패닉계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비판해왔다.

연방교정국이 발표한 최신자료에 따르면 인종별로 전체 재소자의 37%가 흑인이고, 민족적으로는 34%가 히스패닉이다.

법무부는 경미한 마약사범에 대해 약물치료나 사회봉사활동에 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미국의 17개주는 교도소 건설 예산을 약물치료 개발이나 보호관찰제도 강화에 쓴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