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리맨 세 부담 증가"…국회 수정 가능성 높아

<앵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내놓자마자 거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은 물론이고 새누리당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서 입법 과정에서 손질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은 세 부담 증가 기준액인 연봉 3천 450만 원을 5, 6천만 원대로 상향 조정해 중산층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경환/새누리당 원내대표 : 유리지갑 중간 소득 계층 샐러리맨에게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합니다.]

민주당은 중산층 세 부담 감소는 물론, 고소득층 과표 구간을 현행 3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내리고, 대기업 법인세를 올리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병완/민주당 정책위의장 : 월급쟁이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 것입니다. 중산층에 대해서는 최후의 한 푼까지 다 뺏어내는….]

이에 대해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번 개정안이 세율을 인상하거나 세목을 신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세를 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연소득이 3천 450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인 경우 추가 세 부담이 연간 16만 원으로 월 1만 3천 원 정도여서, 고통분담차원에서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세법 개정안을 다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구성돼 있습니다.

야당이 반대하면 법안을 통과시키기 어려운 상황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수정될 거란 가능성이 높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