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증세 아니다" 진화…세제개편 논란 가열

<앵커>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청와대는 세목신설이나 세율인상은 아니기 때문에 증세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세금을 늘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많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증세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보다는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개혁과 세정강화를 통해 누락되고 탈루되고 있는 세금부터 제대로 거두겠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봉급 생활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으니 결과적으로 증세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택/납세자연맹 회장 : 연말 정산할 때 환급액이 줄어들거나 추가로 세금을 토해내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세가 아니라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세율을 인상하거나 세목을 신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세를 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세제개편이 근로소득자를 때려잡기 위한 것은 역시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연소득이 3천 450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인 경우 추가 세 부담이 연간 16만 원으로 월 1만 3천 원 정도여서, 고통분담차원에서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소득공제가 축소된 건 죄송스러운 부분으로 봉급 생활자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주기를 읍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채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