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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멍군' 삼성-애플 특허소송전…이번에는?

한승환 기자

입력 : 2013.08.09 16:42


삼성전자와 애플이 벌이고 있는 스마트폰 특허 분쟁에 또하나의 전환점이 될 결정이 우리시각으로 내일(10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에서 내려질 예정입니다.

지난 2011년 애플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탭 10.1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시켜달라는 신청에 대한 최종 판정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특허는 사용자가 화면을 정확하게 터치하지 않아도 패턴을 기억해 인식하는 기술과 디자인 등을 포함한 모두 네 가지입니다.

일단 ITC가 지난해 10월 예비판정 단계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일견 삼성전자에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얼마전 미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애플 제품 수입 금지 결정이 내려질 때에도 5차례나 연기된 적이 있기 때문에 내일로 예정된 최종 판정이 다시 연기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애플이 주장하고 있는 특허 가운데 2개는 지난 3월 미국 특허청이 예비 판정으로 무효화한 것이어서 이 결정이 ITC 최종 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예정대로 내일 최종 판정이 내려지고,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미 행정부가 60일 안에 최종 결정을 내리는 절차가 남아있는데, 아이폰4 수입 금지 결정을 뒤집은 것처럼 미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수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잊혀져가는 구형 모델을 두고 이렇게 치열한 신경전이 오가는 이유는 다름아닌 '표절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주는 타격 때문일 것입니다.

또다시 불붙은 특허 분쟁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지 계속 지켜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