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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 우려 속 미국 상업용 무인기 승인

조지현 기자

입력 : 2013.08.09 11:27|수정 : 2013.08.09 11:28


미국 정부가 그동안 전쟁 지역에서 주로 활용해온 무인기를 상업용으로도 쓸 수 있도록 허가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은 지난달 26일 상업적 용도로 활용될 무인기 2개 기종에 대해 처음으로 운영 허가증을 발급했습니다.

두 기종 가운데 하나인 스캔 이글은 미국 정유회사의 알래스카 바다 조사활동에 투입돼 유빙과 고래의 이동을 조사하게 될 예정입니다.

또 다른 기종인 퓨마는 북극해 보퍼트해에서 기름 유출을 감시하고 야생을 보호하는 용도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군사적 목적 외에도 무인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증을 발급해오긴 했지만 대부분 경찰과 정부 조직에 국한됐습니다.

앞서 미국 의회는 지난 해 초 상업용 무인기 사용이 늘어날 것을 고려해 연방항공청이 오는 2015년까지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연방항공청은 무인기 사용 확대를 추진하는 데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동 지역에서 공격용 무인기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면서 인명을 무분별하게 살상했다는 비판을 받은데다 민간 사용이 확대되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연방항공청은 "5년 뒤 약 1만대의 상용 무인항공기가 미국 하늘을 날아다닐 것"이라며 "상업용 무인기 시장은 일단 궤도에 진입하기만 하면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