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고강도 대북제재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자국의 대표적 정보기술(IT) 기업인 인텔이 북한에서 상표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재산통제국(OFAC)은 인텔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북한 내 상표권 등록신청을 승인했다고 워싱턴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텔은 북 한내 공식 대리인인 모란봉 특허·상표 회사를 통해 상표권 등록과 지적재산권 보호활동을 위한 법적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재적재산권 보호를 명분으로 내걸고 있으나 전방위적인 대북제재의 와중에 기업의 시장활동과 관련해 내려진 중요한 예외조치라는 점에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활동은 제재와 상관없이 인정해줘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인텔의 북한 내 상표권 등록을 허용할 경우 제재 흐름과는 다른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해왔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유엔의 제재를 받는 쿠바와 이란 등에서 지적재산권 보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북한에 대해서는 예외 조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인텔이 앞으로 북한 시장 진출을 위한 법적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인텔 외에도 다른 미국 기업들과 이들을 대리하는 대형 로펌이 북한에서 서비스 활동을 하겠다며 미국 재무부에 잇따라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