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좌회전하는 차로 갑자기 보행자가 뛰어듭니다. 차량이 중앙선을 살짝 넘자 그대로 돌진하는 차도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없었으면 속수무책 당했을 보험 사기들입니다. 지난해 이런 보험사기로 낭비된 보험금이 무려 4천 5백억 원을 넘습니다. 교묘해지고 조직화되는 보험사기, 막을 방법은 뭘까요?

정형택 기자입니다.



<기자>

서행하는 차에 부딪치지도 않고서 비명을 지르고, 일부러 달리는 차에 돌진해 몸을 웅크리더니 차가 멈추자 멋쩍은 듯 그냥 지나갑니다.

[아저씨 뭐예요?]

3대에 걸친 일가족이 보험금을 노린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 직원들끼리 짜고 보험사기 행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모방범죄가 확산 되고 생계형 범죄까지 더해지면서 보험사기는 날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까지 고려하면 연간 3조 4천억 원이 보험금이 새 나가는 것으로 업계는 추산했습니다.

국민 한 사람당 7만 원의 보험료를 더 내고 있는 셈입니다.

35개 민간 보험사의 보험사기 조사관은 500명 수준.

[박중묵/손해보험사 보험조사부장 : 수사(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거나 세부 내용을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약한 처벌이 보험사기를 부추기는 측면도 있습니다.

형사처벌 비율이 24%에 불과하고,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1년 이하가 71.7%입니다.

[김 성/손해보험협회 보험조사팀장 : 미국이라던가 독일이라던가 오스트리아 같은 데는 보험사기를 특별법으로 규정하거나 또는 형법에 보험사기를 규정함으로써 처벌도 보다 강화해서…]

보험사기는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범죄입니다.

보험사기를 일반 사기와 구별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 4월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박진호,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