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청와대가 제안한 여야 대표와 원내 대표가 참여하는 5자 회담을 거부했습니다.

사람 숫자만 늘려 본질을 흐리는 회담에는 응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장외투쟁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국정원 국정조사 증인 문제에 대해서는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의 증인 출석만 담보하면 국정조사를 진행한다는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청와대 5자 회담 제안 거부 배경과 국정원 국정조사 증인 출석문제 등에 대해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과 SBS 러브 FM <서두원의 시사초점>이 나눈 인터뷰, 간추려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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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두원/사회자: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5자 회담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일단 거부 의사를 밝혀서 장외투쟁이 계속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관련해서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조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사회자:

박근혜 대통령이, 양 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까지 함께하는 5자회담을 제안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일단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왜 거부하셨습니까.

▶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

직접 당사자도 아닌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3자 회담을 제안했고요. 이후 다시 대통령께서는 5자회담을 하자고 제안하셨는데요.

이것은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면서 사람 숫자싸움으로 전락시킨 결과가 되었다고 우리는 판단하고요. 야당과 국민을 대하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인지.

청와대가 현 정부의 심각성과 그 해결책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5자회담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지금 야당 대표의 카운터 파트는 아무래도 여당 대표라는 정치적인 것이 있고요. 그래서 황우여 대표가 수정 제안했던 3자 회동.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적 검토를 하고 있지 않았나요.

▶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었죠.

3자회담에는 말씀하신대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는데 원내대표까지 함께하는 5자회담이야말로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 숫자싸움으로 전락시켜버렸다.

이런 판단이고 대통령과 청와대 인식에 문제가 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 서두원/사회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체면을 깎아가면서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3자 회담을 5자 회담으로 수정 제안 했는데 거기서 대통령의 제안은 변동이 생기기는 힘들겠죠.

야당이 받느냐 받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로 끝나는 문제 아닐까요. 다시 바꿔지기 힘들겠죠.

▶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

저희는 5자 회담 제안은 사실상 거부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 서두원/사회자:

거부의사다. 만나기 싫어서? 그렇다면 여야 간 고위급 정치적 대화로 푸는 방안은 거의 물 건너갔다고 보시는 겁니까. 민주당에서는요.

▶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

물밑으로 대화를 할 수도 있고요. 앞으로 정국의 전개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요. 최소한 5자회담 제안은 사실상 김한길 대표가 제의한 영수회담의 거절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서두원/사회자:

지난 대선 과정에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미리 보았다고 스스로 말한 김무성 의원.그 다음에 이것을 대선이 끝난 뒤에도 적정한 때에 터뜨리겠다고 했던 권영세 주중대사. 이 두 사람을 국정원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문제. 이것은 민주당이 양보할 수 있는 분위기이죠? 어떻습니까.

▶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

일단 원활한 국정조사를 위해서요. 원세훈, 김용판 이 두 사람의 증인 출석을 담보하면 국정조사 진행한다.

이것이 민주당 입장이고요.

말씀하신대로 김무성, 권영세 두 사람에 대해서는 정상회담 회의록을 사전 입수했고 그것을 국정원을 통해서 입수한 것 아이냐는 의문을 갖고 있고요.

만일 국정원을 통해서 입수했다면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과 직접적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무성 선대본부장과, 권영세 상황실장의 증인 출석 문제는 민주당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런 상황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김무성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이니까 출석할 수 있다고 하지만 나라를 대표해서 특명전권대사로 중국이라는 중요한 나라에 대사로 나가있는 권영세 현 대사.

이것은 현직의 위치를 보았을 때 불러다가 국정조사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외교적으로나 판단을 해서 삼가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

그런 면도 없지 않아있는 것 인정하고요.

경우에 따라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외교문제 대사가 국내 문제로 소환되어서 어떤 국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이 전혀 없는 사례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서 외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결코 중국과의 외교에서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는 일단 진행되는 것인데 장외 투쟁은 계속 되는 겁니까.

▶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 이런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해결하는 한 수단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문제, 국정원 개혁 문제.

더 나아가서 대통령 사과문제.

이런 것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장외투쟁 문제는 우리 민주당이 요구하고 국민들께서 요구하는 목표들.

이런 것들이 실현되기 전 까지는 국정조사가 정상화 되더라도 장외투쟁을 접을 수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이 사라진 문제에 대해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TV에서 육성으로 이야기했어요.

중요한 사초가 증발한 전대미문의 일은 국기를 흔들고 역사를 지우는 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상당히 반발하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평가하시기에 반발하는 건가요.

▶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

그 문제에 대한 두 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사초 증발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지적 자체가 적절한 시점인지.

시기상으로 맞는 것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요.

실질적으로 사초 증발 문제에 앞서서 김무성 당시 선대본부장께서 정상회담 회의록을 줄줄이 읽어나가지 않았습니까.

사초이죠.

이것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어떤 경위로 김무성 선대본부장께서 줄줄이 낭독하게 되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먼저 답을 내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사초 증발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국가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선거 개입한 문제.

또 경찰이 국정원의 선거 개입에 대한 수사 결과를 은폐하고 축소한 일.

이것이야말로 국기 문란행위로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당시 선대본부장과 상황실장이 개입한 의혹이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지금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공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민주당 지도부와 논의가 있었던 건가요.

▶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도부와 직접적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보여지고요.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공을 던진 것은 저는 검찰과 박근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검찰은 민주당이 고발한 대화록 불법 유출 및 공개 사건과 관련해서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서 고소를 했거든요.

이 고소에 대해서 수사는커녕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검찰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 서두원/사회자: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고민의 고민을 연일 거듭하고 있는데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친노 세력은 따로 모여서 따로 협의하시나요.

당 지도부가 문재인 의원과 친노 입장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고 그 분들의 발표는 따로 나오고 있고요.

당 내 당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울시청 앞 광장에 원내외 병행투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소위 친노라는 많은 인원들이 적극적이고 참여해주시고 함께해주시고 계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다만 문재인 의원께서 침묵행보를 보이고 서울시청 앞 광장에 함께하지 않은 것은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야말로 대선 후보이었고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같은 후보이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문재인 의원께서 서울시청 앞 광장 집회에 참여했다면 당장 대선 불복이라는 인식을 주고 논란이 커질 겁니다.

▷ 서두원/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두원의 시사초점 전문]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