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6일) 중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 18명을 대상으로 한 의견접수를 완료해 경협보험금 지급을 최종결정할 예정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의견 접수가 마무리되면 내일부터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700억 원에 달하는 경협보험금 지급 결정은 정부가 북한에 경고한 첫 중대조치가 될 전망입니다.

경협보험금 지급은 개성공단 파행 사태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보전해 주는 의미와 함께 사실상 기업들이 공단에서 철수한다는 합의가 있습니다.

경협보험을 받는 기업은 정부에 공단 내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넘기고 정부가 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대위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개성공단 폐쇄 수순으로 가는 실질적인 절차라는 분석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