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을 뒤집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비판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넷판이 6일 보도했다.

신문은 사이먼 먼디 홍콩 특파원과 리처드 워터스 샌프란시스코 특파원의 공동 기명기사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의 '애플 편들기' 거부권 행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응을 상세히 소개했다.

FT는 한국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사안과 관련해 5일 발표한 입장자료 내용을 소개하면서 "한국의 통상 부처가 애플의 특허권 침해 결정과 관련한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고 전했다.

FT는 또 1987년 이후 처음 발동된 미국 대통령의 매우 이례적인 거부권 행사가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불평을 야기할 수 있으며 향후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더욱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주장하기가 어렵게 될 수 있다는 통상 전문가들의 경고를 소개하기도 했다.

아울러 일부 삼성 제품의 수입금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또다른 특허분쟁 사례가 ITC에 계류돼 있지만 이번에는 설혹 ITC가 삼성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결정을 내리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사건의 판정과 이후 미 행정부 결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해당 결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는 내용도 FT는 전했다.

베렌버그 은행의 아드난 아흐마드 애널리스트는 "투자자들은 애플-삼성의 사례와 같이 기술기업 간 장기간 지속되는 특허 분쟁에 점점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며 "(특허분쟁보다는) 해당 기업의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혹은 성장성은 얼마나 되는지가 더욱 큰 관심거리"라고 말했다.

(시드니=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