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위·변조 논란이 끊이지 않은 총회 서면결의서가 10월부터는 온라인으로 전면 공개됩니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보 제공 온라인 시스템인 '클린업시스템'을 구축해'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서면결의서를 전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서면결의서는 조합원이 재개발, 재건축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할 때 서면으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문서로 일부 정비사업에서 조합이 집행부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문서를 위·변조하는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009년 2월 이후 186개 조합 등의 총회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서면결의 비율이 80%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온라인에서는 자신의 서면결의서만 확인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다른 조합원의 서면결의서는 문서를 통해 조합에 열람을 신청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또 서면결의서 법정 서식을 마련해 조합 등에 배포하고, 위·변조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을 정부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