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대해 "중산층에게 한꺼번에 새로운 세 부담을 많이 지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원내대표는 오늘(5일) 오전 국회에서 세법개정 관련 당정협의를 열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는 중소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입법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니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정부에 당부했습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복지수요 등으로 지출할 곳이 많아 세입을 확충해야 한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이 과정에서 서민의 고통이 커지고 경제 부작용이 없도록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법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구체적으로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부담이 증가하는 중간소득계층에 대해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박근혜 정부 5년간의 조세정책 방향은 원칙에 입각한 세제정상화"라며 "조세부담 적정화, 조세구조 정상화, 조세지원 효율화 등 3가지 정책을 목표로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