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2015년부터 '두 자녀 정책'을 전면 도입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의 마오췬안 대변인의 발표문을 인용해 현재의 출산 제한 정책이 동요해서는 안 되는 국가 기본정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마오쵠안 대변인은 인구와 부족한 자원, 환경오염 등을 거론하며 '두 자녀 정책' 도입은 "장기적"으로 "신중히""추진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책 변경은 "중국의 낮은 출산 수준과 군중의 출산 희망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며, "우리 위원회는 현재 인구수, 체질, 가구분포 등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고 이 연구가 출산정책"에 대한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런 공식 입장을 낸 것은 '두 자녀 정책' 도입에 관한 연구가 내부적으로 진행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부분은 결정된 것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출산제한 정책이 "장기적이며 동요해서는 안 되는 국가 기본정책"이라고 밝힌 대목은 2015년부터 '두 자녀 정책'을 전면 도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간접 표명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중국 언론이 당국의 철저한 통제하에 있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정부가 '두 자녀 정책' 설계도를 미리 짜놓고 국민 반응을 떠보는 것일 수도 있다고 일부 전문가는 지적했습니다.

앞서 중국 경제전문매체인 21세기경제보도는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 정부가 2015년부터 '두 자녀 정책'을 전면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1970년대 후반부터 소수민족을 제외한 한족을 대상으로 '한 자녀 정책'을 도입해 30여 년간 인구 증가를 강력히 억제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