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유전자변형 옥수수 재배를 금지하는 정부의 조치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인 국사원은 현지시간 어제(1일) 프랑스 정부가 미국계 종자회사인 몬산토 社의 유전자변형 옥수수 재배를 금지한 것은 유럽연합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3월 몬산토 사의 유전자변형 옥수수에 대해 재배 일시 중단 조치를 취했습니다.

국사원은 "일시 재배 중단 결정은 비상시나 인간이나 동물, 환경에 중대한 위험이 있을 때에만 EU 회원국이 내릴 수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몬산토 옥수수가 특별히 위험한 수준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08년에도 프랑스 정부는 유전자변형 옥수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자 국내에서 재배를 금지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판결 직후 공동 성명을 내고 내년 4월 파종 시기 이전에 새로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사원의 결정에 유의하겠다"면서도 "정부는 경제와 환경에 위험을 주는 유전자 변형 농작물에 대한 재배 금지 약속도 기억하고 있다"고 말해 재금지 결정을 취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