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두원/사회자:

국회에서는 지금 국정원 국정조사 중인 증인의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강경 대치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낮 12시까지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국정원 국정조사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밝혔는데요. NLL정국이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민주당 신경민 최고위원을 모시고 장외투쟁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또 새누리당과의 협상 시한 제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사회자:

장외투쟁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제 긴급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결정 난 겁니까.

▶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

투표를 한 것은 아닌데요. 전적인 공감대가 있었죠. 현재 국정조사 상황에 대한 점검이 있었지만 뚜렷한 돌파구나 이것을 정상궤도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을 찾질 못했습니다. 퇴로가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지금까지 국회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것은 제대로 못 했다는 그런 결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

글쎄, 결정을 못 한 것이죠.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각 당이 전혀 다른 평가를 하고 있지만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국정조사가 아닙니다. 30일 동안 열었는데 딱 이틀 하고 끝난 것이고요. 휴가까지 가버렸기 때문에요. 남은 15일 동안 할 수 있는 일들이 아주 제한적이죠. 그런데다가 이 국정원 국정조사의 사람 명칭을 단다고 하면 원세훈, 김용판 국정조사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기약이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자고 했더니 차일피일 미루고 이 두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따지면, 국정조사가 잘못된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새누리당이 전적으로 져야 할 것이죠.

▷ 서두원/사회자:

45일간의 기한으로 시작된 국정조사 지금 30일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누리당 쪽에서는 민주당 안에 친노 강경파가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이끌고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

글쎄요. 그 이야기는 아마 어제 조선일보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선일보는 이미 저를 포함해서 몇 사람을 신 지도부라고 명명을 일주일 전에 해주었거든요. 글쎄요. 이렇게 중요하게 저를 평가해주셔서 고맙다고 해야 하는데 너무나 사안을 오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국정조사 정국의 책임 문제를 간략하게 설명 드렸죠. 이 책임 문제에서 시발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신지도부다. 신 강경파다. 하는 것은 너무나 사안을 오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도하는 것은 글쎄요.

▷ 서두원/사회자:

보수 언론들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

자꾸 내부의 균열을 만드는 것이죠. 야당을 분열시키고 균열시켜서 와해시키겠다는 아주 거대한 음모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에 속는 사람들이 있기야 하겠지만 생각이 있는 분들은 속지 않을 겁니다.

▷ 서두원/사회자:

일각에서는 이번 장외투쟁을 두고서 신경민 최고위원을 비롯한 박영선 의원이라든가. 이런 의원들이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동시에, NLL정국에서 김한길 대표의 리더십이 너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요.

▶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

그렇게 보는 사람들 있더군요.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 제가 그렇게 야당 안에서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좋겠지만 유감스럽게 그렇지 못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김한길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

리더십에 대해서 찬반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저는 꾸준히 김 대표에게 조언을 하고 있고요. 제가 조언하는대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김 대표가 열심히 들어주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지금 광화문에 가면 촛불집회가 상당한데요. 그게 천 명이 되었든 만 명이 되었든 이 만 명이 되었든 어제 이완구 새누리당이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어떻게 이야기 하셨냐면, 그 사람들은 매일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들 신경쓸 것 없다는 투로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

아직도 그 분이 새누리당 의원이 아니고 전직인 경찰의 시각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그 분들이, 2008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분들이 또 다시 나와야 하는가. 이런 상황을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가. 정치인이라면 먼저 그것부터 보고 반성을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일, 지난 일. 이런 것을 어떻게 정확히 평가하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시민과 국민들을 모욕하면 안 됩니다. 그게 정치의 자세가 아닙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지금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출석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 여야 간사들에게 책임을 맡긴 측면이 있는데, 잘 좀 해봐라. 하고 당에서 책임을 주었는데 지금 말다툼도 있고 여러 문제가 조금 있는데요.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 간사이죠. 그런데 정 의원이 제대로 잘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있을 텐데 잘 못해주었다고 신 최고위원께서 아쉬운 표현하고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

간사에게 그것을 문책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기본 구도 자체가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왜 하느냐. 이것은 민주당의 음모 때문이 아니냐.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 인권 문제, 매관매직으로 촉발된 것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랄지. 경찰의 수사 조작이랄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네 개의 이슈가 병렬적 관계라고 이야기하면서 증인 협상에 임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 이 국정조사를 하루라도 더 해야 한다. 성실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임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말하자면 솔로몬 법정에 나온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의 차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굴욕적 협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협상이 악마의 협상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고요. 이런 정도의 태도와 시각과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정당은 정당으로서의 의식과 책임이 없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 서두원/사회자:

방금도 언급해주셨지만 말이죠.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의 핵심 증인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는 두 사람의 증인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서 동행명령장 까지도 발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이런 입장이 맞죠?

▶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

이 원, 판 두 분은요.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국정원 전직입니다. 지금 현행 법 상으로 보면 이 두 분의 출석을 강제하지 않는 한, 협상으로 해서 증인으로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두 분이 출석 증인이 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상 증인만 된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출석 증인이 돼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상식적인 판단일 겁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

합의만 한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출석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요. 이들이 혹시 서로 이들에 대해서 합의증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출석 증인이 되는 것을 교묘하게 막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정조사 특위위원으로 있는 분이, 슬슬 나오지 말라는 식으로 유도를 하고요. 그 전에 합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 사람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당으로서의 자세가 아니죠. 역사의식이나 정신이 있는 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 서두원/사회자: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국정원에 가 있는 사본 말이죠. 그것을 미리 보고 왜곡해서 선거에 이용을 해먹고 이렇게 했다고 민주당은 공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안의 핵심적인 사람이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인데요. 증인 출석 문제 어떻게 합니까.

▶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

이것도 나와야죠. 두 분은, 저희들은 잘 몰랐는데요. 김무성 의원은 최고 중진회의, 연석회의에서 고백을 해주셨고요. 권영세 전 의원은 오디오 파일을 통해서 자기가 이 일에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진신고하신 분들은 국조에 자진해서 나오는 것이 맞죠.

▷ 서두원/사회자:

남재준 국정원장은 어떻습니까.

▶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

남재준 국정원장은 당연히 나와야죠. 남 국정원장은 지난 6월 20일과 24일. NLL발췌록과 전문 대화록을 국회에 와서 뿌린 장본인입니다. 이렇게까지 했으면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보원장이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면 국조에 당당히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해야죠. 이렇게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직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 서두원/사회자:

지금 새누리당을 보면 말이죠. 새누리당이 고발을 해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면 노무현 정부 때 사람들이 대부분 출국 금지가 되어 있고 이명박 정부 때 관련된 사람이나 지금 정부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검찰의 수사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

검찰을 믿을 수가 없죠. 일단 이 사건에 관련해서 정문헌 의원의 사건을 6월 21일에 이미 검찰은 서울지검 공안부이죠. 무혐의 처리를 내렸기 때문에 같은 공안부가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사건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진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받을 수 없고요. 최근 검찰의 행태를 보면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고 기록을 유출하고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남 국정원장을 벌써 3번이나 고발을 했는데 이 수사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반면 이번 고발사건은 토끼처럼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검찰은 국정원 직원 수사를 국정원장이 동의하지 않는 한 수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3개정권에 걸친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노무현 정권에 걸친 고도의 정치적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편파적인 검찰이 수사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황교안 법무장관은 이미 최근에 국정조사 관련 사건에서 수사 지휘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편파적인 장관이기 때문에 중립, 객관, 독립적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손을 때고 특검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겁니다.

▷ 서두원/사회자:

국정조사 45일 기한 중 30일이 넘어가고 있는데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국정조사가 될 것이며 이렇게 가다가 새누리당이 국조를 제대로 안 하고 취소해버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

그것은 저희가 답할 일도 아니고요. 국정조사 무력화, 김 빼기, 맞불작전 이런 것은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하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휴가까지 가버린, 생전 처음 보는 방법을 쓰는 것이죠. 새누리당이 답을 해야 하고요. 뭐 길은 있습니다. 연장을 하면 되거든요. 연장하는 길이 이미 합의문에 열려 있고요. 연장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그 쪽이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그만 두던지. 이것은 오늘 시한이 낮 12시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권성동 간사를 통해서 여당이 답을 할 차례입니다. 저희가 답을 할 차례가 아닙니다.

▷ 서두원/사회자:

말씀을 그렇게 해주고 계시지만 말이죠. 몇 달간 국회 상황, 정국을 보면 민주당이 뭘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당에게 이리저리 끌려 다니면서 완전히 지리멸렬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

평가가 나오죠. 그게 소수당의 비애이고요.

▷ 서두원/사회자:

소수당이어서 그런 것만도 아니지 않습니까. 리더십이나 이런 것도 있고요.

▶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

그렇게 질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질책을 달게 받아야 하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체제 정비를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이고요. 새로운 리더십이 5월에 떴는데, 5월에 체제 정비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이 사건에 끌려 다니면서 체제 정비를 가질 여유를 가지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수의 횡포. 다수결 만능으로 가는, 그리고 절대적인 지지기반이 있다는 오만방자한, 안하무인의 여당이 있는 한 제대로 된 야당 노릇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절감합니다. 여야가 상생, 공생하자고 말은 합니다만 이런 오만방자, 안하무인의 여당이 있는 한 좋은 야당이 존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열심히 해서 체제 정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것은 절감하고 있죠.

▷ 서두원/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신경민 최고위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