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용 가능성 큰 '연명의료 중단'…제어장치는?

<앵커>

가장 걱정은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입니다. 분명한 제어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9년 전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환자입니다.

5년 동안 병원 치료를 받다 4년 전부터 치료를 끊었습니다.

[말기암 환자 : 저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인생이 한 번 왔으면, 출생신고로 오면 사망신고는 자매결연이에요.]

하지만 임종에 대한 가치관이 이렇게 뚜렷한 환자는 극히 드뭅니다.

[허대석/서울대 의대 교수: 매년 3만 명 이상이 불필요하게 인공호흡기 내지 심폐소생술을 해온 거거든요. 이것은 너무도 잘못된 상황이죠.]

게다가 가족들 요구로 환자에게 위중한 병세를 알리지 않거나 설령 환자 본인이 알더라도 연명 의료에 대한 뜻을 정확히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도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가족들이 동의한다고 해서 환자의 참뜻으로 추정한다면 남용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가족 5명이면 4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할 수 있는데 찬성으로 서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제3의 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국민 정서 역시 아직은 입법화를 전폭적으로 지지하진 않습니다.

[암환자 가족 : 이제 기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환자 본인이 너무 그걸 모르고 삶에 대한 집착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게 지금 안타깝고 힘이 드는 과정입니다.]

임종에 대한 인식을 개선과 함께 생명 경시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입법화 과정에 충분한 논의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박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