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개점 휴업 상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청문회에는 여야의 증인이 채택되야 하는데 증인 선정을 둘러 싼 서로의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큰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에서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과 관련해서 검찰이 문재인 의원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고 민주당은 이를 강하게 거부하면서 국정조사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안개 속 형국입니다.

민주당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현 의원과 SBS 러브 FM <서두원의 시사초점>이 나눈 인터뷰, 간추려 전해 드립니다.   


▷ 서두원/사회자: 국정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청문회를 위한 증인채택에 나섰지만 여야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쪽의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현 민주당 의원(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사회자: 여야 간 증인채택과 관련해서 어제도 합의가 안 되었는데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김현 의원, 진선미 의원, 김부겸 전 의원 출석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 민주당 의원(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대변인): 지금 논란의 핵심은 김용판 서울 청장과 원세훈 원장은 너무나 당연히 증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저와 진선미 의원, 김부겸 의원 부분은 글쎄요.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터무니없는 매관매직 설과 현장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있던 국정원 요원에 대해서 민주당이 무엇을 했다. 이런 주장 때문에 나온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이야기해왔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 민주당 의원(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대변인): 이명박 대통령 부분은 저희가 원세훈 원장이 단독으로 이런 일을 했겠느냐. 아니면 대통령과 보고 하에 이런 일이 진행되었겠느냐. 라는 것에 대해 해명하기 위해 증언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김무성 의원은 당시에 총괄 선대본부장이었고요. 12월 16일 날 국정원 요원이 컴퓨터를 1차 조사했는데 아무런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고 경찰은 눈치 보지 말고 오늘 중으로 공식 발표해줄 것을 경찰청장에게 촉구한다. 라는 말을 12월 16일 날 점심에 기자단에게 말씀하셨어요.

▷ 서두원/사회자: 그 당시 사실 경찰은 수 천 건의 선거 개입 댓글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있었던 것이죠. 최근에 드러났던데요.

▶ 김현 민주당 의원(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대변인): 그렇습니다. 127시간에 걸쳐서 CCTV촬영한 내용을 확인해보면 댓글을 발견하고 조사단들의 육성도 이미 저희가 경찰청 기관보고에서 부분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개한 바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알았다는 것이죠.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지금까지 45일의 기간을 놓고 시작한 국정조사 특위. 그 동안의 흐름을 보면 새누리당에 민주당이 끌려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 김현 민주당 의원(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대변인): 새누리당은 사실 이 국정조사를 하기 싫어하는 정당이죠. 그리고 저희가 법무부 기관보고나 경찰청 기관보고에서도 보지만 무용론을 수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파행 또는 퇴장. 이런 막무가내 식의 행동이 볼썽사납게 이루어진 것인데 문제는 저희는 국정원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국정원의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을 강조하는 반면 말씀드렸다시피 새누리당은 어쨌든 안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과 세력이 터무니없는 주장과 요구조건을 들어서 방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설득하기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 서두원/사회자: 2007년 남북 정상 회담 회의록과 관련해서 말이죠. 지금 회의록 자체는 증발되었는데 사전사후 문서인 부속자료 열람을 통해서 확인을 하자고 민주당에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에서는, 그렇게 열어본다고 해도 NLL포기 논란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요.

▶ 김현 민주당 의원(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대변인): 이미 합의된 것이죠. 사전, 본 희의록, 사후 부속자료를 동시에 다 보기로 했는데 이것도 억지를 부리는 것이죠. 어쨌든 국민들 53~55%가까이 노무현 대통령이 NLL포기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국정원에서 불법적으로 유출시킨 자료에 따르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고요.

▷ 서두원/사회자: 검찰의 수사가 이미 진행되었는데 말이죠. 민주당이 요구하고 특별 검사. 특검이 가능하겠습니까.

▶ 김현 민주당 의원(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대변인): 왜냐하면 지난 2월 달에, 검찰의 수사는 국정원에 의한 왜곡 발췌본으로 수사가 종결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본이 이미 공개된 만큼 원본에 기초해서 정문헌 의원의 발언, 서상기 의원의 발언.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저희 민주당 입장입니다. 검찰에 의한 부분적인 수사가 아니라 남북 정상 회담록이 유출되는 과정, 발췌본이 왜곡되는 과정. 또는 선거에 악용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찰이 아니라 특별 검사위에서 수사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 서두원/사회자: 민주당은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이것 정말 추진이 가능 한 겁니까.

▶ 김현 민주당 의원(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대변인): 해임 건의 촉구안이 될 겁니다. 아마 탄핵소추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말 이것은 초유의 일입니다. 남재준 원장이 직접 정상 회담록에 있지도 않은 일을 기관보도 자료의 형태로 두세 번에 걸쳐서 왜곡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도리가 아니다.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는 바입니다.

▷ 서두원/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김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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