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두원/사회자: 국정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청문회를 위한 증인채택에 나섰지만 여야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에서는 NLL회의록 실종과 관련해서 검찰이 문재인 의원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서 민주당 국정조사 특위나 지도부의 고민이 큰 것 같습니다. 민주당 쪽의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현 민주당 의원(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사회자: 여야 간 증인채택과 관련해서 어제도 합의가 안 되었는데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김현 의원, 진선미 의원, 김부겸 전 의원 출석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 민주당 의원(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대변인): 글쎄요. 지금 그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실제로 어제 전체회의에서 저희 민주당은, 기왕에 합의된 공통 증인 18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용판 전 서울지방 경찰청장. 합의가 가능한 20명을 먼저 증인 채택하자고 민주당에서 이야기 했는데요. 새누리당에서 김용판 서울 청장과 원세훈 원장에 대해서 증인 채택 되는 부분을 반대하고 나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란의 핵심은 김용판 서울 청장과 원세훈 원장은 너무나 당연히 증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저와 진선미 의원, 김부겸 의원 부분은 글쎄요.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터무니없는 매관매직 설과 현장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있던 국정원 요원에 대해서 민주당이 무엇을 했다. 이런 주장 때문에 나온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거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이야기해왔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나 댓글이나 문제가 되는 국정원 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 사항이 없다면 새누리당 주장을 천만번 양보해서라도 그것이 가능한 이야기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불법을 저질렀던 것 때문에 국정원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 서두원/사회자: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 민주당 의원(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대변인): 이명박 대통령 부분은 저희가 원세훈 원장이 단독으로 이런 일을 했겠느냐. 아니면 대통령과 보고 하에 이런 일이 진행되었겠느냐. 라는 것에 대해 해명하기 위해 증언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김무성 의원은 당시에 총괄 선대본부장이었고요. 12월 16일 날 국정원 요원이 컴퓨터를 1차 조사했는데 아무런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고 경찰은 눈치 보지 말고 오늘 중으로 공식 발표해줄 것을 경찰청장에게 촉구한다. 라는 말을 12월 16일 날 점심에 기자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아주 딱 떨어지게 12월 16일 밤 11시에 댓글의 흔적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작, 은폐, 파기시키고 밤 11시에 댓글 흔적이 없다고 하는 경찰청장의 발표문이 있었던 겁니다.

▷ 서두원/사회자: 대통령 선거 직전에 경찰 발표를 밤늦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 혐의가 없다. 그런데 그 몇 시간 전에 김무성 의원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 김현 민주당 의원(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대변인): 그런데 이것은 뭐냐고 하면요. 경찰이 눈치 보지 말고 라는 대목이 중요합니다. 서울 경찰청장은 그 당시 댓글 흔적이 발견되어서 당시 수사 부장, 수사 계장, 사이버 팀장과 협의가 있었던 겁니다. 그 때 김무성 총괄본부장이 발표하라고 촉구한 겁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 당시 사실 경찰은 수 천 건의 선거 개입 댓글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있었던 것이죠. 최근에 드러났던데요.

▶ 김현 민주당 의원(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대변인): 그렇습니다. 127시간에 걸쳐서 CCTV촬영한 내용을 확인해보면 댓글을 발견하고 조사단들의 육성도 이미 저희가 경찰청 기관보고에서 부분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개한 바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알았다는 것이죠.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빨리 국정조사를 해야 하는데 증인채택 가지고 며칠이나 끌어야 합니까. 그리고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는 대화록 불법 유출 건에 주로 걸려있는 것 아닙니까.

▶ 김현 민주당 의원(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대변인): 불법유출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 처럼요. 그 다음에 국정원에서 12월 12일 날. 감금이다. 라고 주장했던 것을 그대로 권영세 종합상황실장이 현안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고요. 실제로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주장을 12, 13, 14, 15, 16일. 선거 운동 내내 그것을 이야기했고요. 그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영세 주중대사와 김무성 본부장이 반드시 증인을 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인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12월 16일 날 이런 불법적 행위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범죄가 저질러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덮을 수 있겠습니까.

▷ 서두원/사회자: 그러니까 불법 유출 건은 국정조사에서 다루지 않기로 합의를 했지만 이것은 본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데요. 특위 여야 간사에게 증인 채택 문제 일임하기로 양당이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45일의 기간을 놓고 시작한 국정조사 특위. 그 동안의 흐름을 보면 새누리당에 민주당이 끌려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 김현 민주당 의원(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대변인): 새누리당은 사실 이 국정조사를 하기 싫어하는 정당이죠. 그리고 저희가 법무부 기관보고나 경찰청 기관보고에서도 보지만 무용론을 수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파행 또는 퇴장. 이런 막무가내 식의 행동이 볼썽사납게 이루어진 것인데 문제는 저희는 국정원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국정원의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을 강조하는 반면 말씀드렸다시피 새누리당은 어쨌든 안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과 세력이 터무니없는 주장과 요구조건을 들어서 방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설득하기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과의 약속이니만큼 안 할 도리는 없는 것이죠. 저희가 지난번에 국정원을 방문했을 때 국정원 관계자의 말을 잠시 소개드리면 국정원은 국정원 기간 보고도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하는 것도 새누리당이 요청한 겁니다. 새누리당의 요청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비공개를 주장하다가 결국은 한 차례 파행을 겪었던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동전의 양면처럼 되어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그것을 돌파하면서 가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고 국민들 보기에는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2007년 남북 정상 회담 회의록과 관련해서 말이죠. 지금 회의록 자체는 증발되었는데 사전사후 문서인 부속자료 열람을 통해서 확인을 하자고 민주당에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에서는, 그렇게 열어본다고 해도 NLL포기 논란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요.

▶ 김현 민주당 의원(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대변인): 이미 합의된 것이죠. 사전, 본 희의록, 사후 부속자료를 동시에 다 보기로 했는데 이것도 억지를 부리는 것이죠. 어쨌든 국민들 53~55%가까이 노무현 대통령이 NLL포기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국정원에서 불법적으로 유출시킨 자료에 따르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왕에 나와 있는 서류를 보자고 하는데 계속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 서두원/사회자: NLL회의록 실종. 여당의 단독 고발에 의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새누리당 쪽에서는 문재인 의원 수사를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노무현 정부의 핵심이었고 해서 이런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강력 반대 변함이 없는 건가요.

▶ 김현 민주당 의원(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대변인): 변함이 없고요. 사실 겉으로는 전쟁을 중단하자고 하면서 뒤로는 고발해놓고 문재인 의원을 정치적으로 탄압하려고 하는 새누리당의 그런 생각이,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고요. 실제로, 말씀드렸다시피 53~55%에 가까운 국민들이 NLL 포기 발언이 없다고 판명했고 이 문제를 갖고 지난 대선부터 새누리당이 줄기차게 또는 2009년도 5월 10일. 노무현 대통령 서거 직전에 새누리당이 이 문제를 터뜨리려고 하다가 대통령 서거 때 잠시 수면 아래 가라 앉아 있다가 다시 선거 정국에서 이것을 소위 색깔논쟁의 한 사안으로 들고 나온 것이고요. 끝나고 나서도 권영세 주중대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집권하면 이것을 까겠다고 이야기했던 것을 입증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욱 중요한 것은 국정원 국정조사를 막기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 공개하는 초유의 일을 벌인 것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 안보와 외교통일 분야에 관련된 기밀 서류를 함부로 유출 시켰던 새누리당의 용서하지 못할 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고하는 바입니다.

▷ 서두원/사회자: 검찰의 수사가 이미 진행되었는데 말이죠. 민주당이 요구하고 특별 검사. 특검이 가능하겠습니까.

▶ 김현 민주당 의원(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대변인): 왜냐하면 지난 2월 달에, 검찰의 수사는 국정원에 의한 왜곡 발췌본으로 수사가 종결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본이 이미 공개된 만큼 원본에 기초해서 정문헌 의원의 발언, 서상기 의원의 발언.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저희 민주당 입장입니다. 검찰에 의한 부분적인 수사가 아니라 남북 정상 회담록이 유출되는 과정, 발췌본이 왜곡되는 과정. 또는 선거에 악용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찰이 아니라 특별 검사위에서 수사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 서두원/사회자: 지금 검찰의 NLL관련 수사를 보면 말이죠. 김만복 전 국정원장 이라든가,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 비서관. 이런 노무현 정부 때 몇몇 관계자들에 대해서 출국 금지조치가 내려지고 수사가 그 쪽으로 가는 것 아닌가 싶고 이명박 정부 시절의 원세훈 전 원장은 개인 비리로 구속이 되어 있죠. 이 사안이 아니고요. 남재준 원장이라든가 민주당이 지목하는 이명박 정부와 현 정부의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별로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것이죠.

▶ 김현 민주당 의원(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대변인): 네. 그래서 편파적이고 다분히 정치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 경고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새누리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권정당으로서의 그런 소위 이익을 가지고 최대한 정치적으로 몰아가려고 하는데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 문제와 NLL 대화록 유출 문제가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저희는 계속 강조할 것이고 이런 점들이 여야 간 협의나 합의가 제대로 안 된다면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점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이 새누리당과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나가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민주당은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이것 정말 추진이 가능 한 겁니까.

▶ 김현 민주당 의원(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대변인): 해임 건의 촉구안이 될 겁니다. 아마 탄핵소추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남재준 원장이 국정원의 명예나 국정원 직원의 사기 짐작 차원에서 해당 대화록을 공개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남재준 원장은 두고두고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고요. 지금도 국정원 기관보고를 공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새롭게 출발해야 하는 것은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남재준 원장은 지금과 같은 국정원 기관보고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한 다각적인 꼼수나 이런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초유의 일입니다. 남재준 원장이 직접 정상 회담록에 있지도 않은 일을 기관보도 자료의 형태로 두세 번에 걸쳐서 왜곡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도리가 아니다.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는 바입니다.

▷ 서두원/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김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