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 금리의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 부처는 전·월세 폭등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4%대 금리 대출 상품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목돈 안 드는 전세 상품은 대출 이자를 세입자가 내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은행에서 빌려 오는 방식입니다.

집주인에게는 세입자의 이자 납부액을 300만원 한도에서 40%까지 종합소득세에서 공제 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목돈 안 드는 전세에 대한 세제 지원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다음 달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세입자 부담을 떠안아야 할 집주인이나 금융사에 대한 유인책이 충분하지 못해서 주택 임대 비용으로 고통받는 렌트푸어 대책으로는 부족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