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종부세+재산세' 합한 종합재산세 추진

<앵커>

새누리당이 기존의 재산세와 종합 부동산세를 '종합재산세'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상위 10% 부자들은 세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도에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토지와 주택, 건물의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나뉘어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항목별로 복잡한 다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통합한 종합 재산세를 신설해 단일 누진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나성린/새누리당 정책조정위 부의장 : 보유세가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부세로 이원화 돼 있습니다. 그걸 합해서 누진세율을 가진 종합재산세로 가는 게 맞다.]

거래세는 내리고 보유세는 올린다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종합재산세는 지방세로 분류됩니다.

상위 10% 안쪽의 고액 재산가들의 경우 지금 내고 있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액수보다 더 내도록 하는 방향으로 누진 세율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중산층에게는 추가 부담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결정된 취득세 인하 방침으로 발생하는 연 6천억 원의 지방세수 감소를 종합재산세를 통해 보전해줄 경우 자치단체의 불만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새누리당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다음 달 중순쯤 당정협의를 거쳐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 초쯤 종합재산세 신설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