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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진통 예상

박상진 기자

입력 : 2013.07.27 01:37|수정 : 2013.07.27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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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또 낮추기로 했습니다. 직장인들은 불만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0%로 낮출 방침입니다.

올해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300만 원 한도 안에서 소득공제를 받지만, 내년부터는 10%만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연봉이 6천 200만 원 가량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2천만 원 가량을 사용한 경우, 올해에는 67만 원 정도를 공제받았지만 내년부터는 같은 조건이라면 공제액은 45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박성호 회사원 : 공제혜택 줄어들면 소득이 줄어드는 거니까 기분이 안 좋죠.]

하지만 현금 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분에 대한 30% 공제율은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입니다.

기재부는 당초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아예 폐지하려다 한발 물러선 것이긴 하지만 월급 생활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또 지하 경제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조영무/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신용카드 사용이 줄어들고 현금 거래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우리 경제의 불투명한 영역인 지하경제가 확대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세원확보가 어려워 지고….]

소득공제 축소를 포함한 세법 개정안이 다음 달 발표될 예정이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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