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개성공단 정상화, 가능한 것인가?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6차 실무회담이 결렬됐습니다. 우리는 재발 방지를 요구했지만 북한은 조속히 공단 재가동을 주장하면서 논의는 전혀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개성공단을 다시 군인 주둔지로 복원시킬 수 있다고 압박했고, 우리 정부는 북한의 입장변화가 없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 정상화는 가능한 것일까요? SBS 러브 FM 서두원의 시사초점에서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이와 관련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간추려 전해드립니다. 

▷ 서두원/사회자:
6차 회담 다음 일정도 잡지 않은 채 결렬되었는데 예상한 대로 인가요?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른바 근본 문제라는 것이 있었죠. 개성공단 중단 사태를 누가 원인을 제공 했는가. 또 그것과 관련해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그 책임과 관련해서 재발 방지 대책이 논의가 되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남북 간 견해차이가 너무 크다보니까 과연 이 회담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공세적 입장에 있었고 북한은 수세적 입장에 있었는데 결국 북한이 인내의 한계를 보여준 것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 서두원/사회자:
안 좋은 과거가 있을 때 서로 잘해보자. 이렇게 할 때도 개인 간에도, 야 근데 니가 잘못했지.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해. 라고 계속 압박 하면 또 받아들이기 힘든 것 아닌가요.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네. 우리 정부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북한도 과거에 정치 군사적 문제로 개성 공단에 통행을 일방적으로 차단한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삼아 북한이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는 그런 맥락에서 강하게 원칙을 밀어붙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6차 회담까지 보여준 행동을 보면 근본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를 못 하지만 사실상의 공단 가동 책임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북한이 어제 공개한 합의문 초안 수정안을 보면 과거보다 훨씬 전향적인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로 봐서는 근본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이기는 하지만 상당한 양보를 통해서 사실상의 공단 가동 중단의 책임을 인정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런 정도면 우리 정부가 수용을 하고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의 표현이신가요.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네. 그렇죠. 사실 북한이 개성공단 중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은 우리 정부는 이끌어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북한 체제의 특성.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준 정책 기조나 이념.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결국 이 문제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제1비서관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부분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최고지도자가 잘못했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특히 더군다나 이번 회담에 임하는 수석대표의 지위나 격으로 보아서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인정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북한이 조금 진전된 입장을 보여주었으니까 그것을 잘 다독거려서 나갈 수도 있지 않았나. 이 말씀이시죠.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네. 왜 그런가 하면요. 사실 북한이 잘못을 인정하고 또 약속을 받아내는 것은 전례가 없는 것이고 또 누가보아도 북한은 그런 행위를 인정하는 것 자체를 완전한 굴복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우리 정부의 진정성은 충분히 인정이 되지만 개성공단의 어떤 발전적 정상화를 점점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원칙도 관철 시키면서 북한에게 올바른 선택을 유도할 수도 있었겠다.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는 거죠.

▷ 서두원/사회자:
북한에 대한 원칙적인 대응.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이 국내적으로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단은 그런 입장이 갈등을 풀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닌가요.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네.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저는 북한이 이번 회담을 통해서 태도에 주목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재발 방지. 특히 북한의 일방적인 책임 인정 부분을 빼면 나머지 부분은 개성공단을 재가동 했을 경우 북한의 전향적인 정책, 제도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당장 결렬 위기에 처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남북 간의 최고 지도자의 의지 문제라고 봅니다. 개성공단 폐쇄는 결국 남북이 지는 게임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남북한이 다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모멘텀을 갖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북측의 박철수 수석대표가, 개성공단을 다시 군 주둔지로 복원 시킬 수 있다. 협박성 발언으로 보이는데 가능한 시나리오일까요.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북한은 과거에도 개성공단 협상이 잘 진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 그런 엄포를 했습니다. 사실 북한이 현실적으로 개성공단을 군사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고 만약 그렇게 바꾼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외국인 투자 유치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그런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북한도 그것을 잘 알고 있고 다만 개성공단 정상화와 관련해서 협상이 잘 안 되니까 감정적인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 서두원/사회자:
우리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더 이상 입장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 라고 밝혔어요. 어떤 중대한 결단이 가능할까요.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우리 정부는 지난 4월에도 중대 결정을 한 바 있죠. 결국 개성 공단에 남아 있는 우리 측 주재원을 전격 철수시켰는데요. 지금 남아있는 카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개성공단 폐쇄 수순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 서두원/사회자:
개성공단 포기해버린다. 철수해버린다. 이런 것이겠죠. 그러면 지금 개성공단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겠습니까.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앞부분에서도 조금 언급했는데 북한은 개성공단의 발전과 정상화에 대해서 다양한 양보, 전향적인 태도를 통해서 사실상의 개성공단 일방적인 가동 중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우리 정부는 모든 안전장치를 갖추어 놓은 다음에 재개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남북이 다시 마주앉아서 재발 방지와 관련해서 낮은 수준의 합의를 하더라도 우선은 가동시켜놓고 재발 방지와 관련된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것. 그게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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