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도시계획위원을 교체하면서 담당 과장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로 진익철 서초구청장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진 구청장은 지난 2010년 10월 서초구 도시계획위원 17명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담당 과장에게 자신이 작성한 명단을 건네주고 명단에 오른 이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라며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은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자치구의 인·허가 업무를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당시 교체된 위원들은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태였고 비위 등 해촉 사유가 전혀 없었으며 담당 과장도 교체에 여러 차례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위원 교체 이후 서초구가 진행한 각종 개발사업에 이권이 개입된 사실이 있는지를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진 구청장이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당시 불법적인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은 혐의로 진 구청장의 후원회장 60살 박 모씨와 서초구 내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66살 이 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씨는 서초구와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을 맺은 이씨 등이 직원과 친인척 등의 이름을 빌려 1인당 10만 원씩 '쪼개기' 수법으로 만든 정치자금 1930만 원을 후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진 구청장은 불법후원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불충분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