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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록' 해법 충돌…與 검찰고발 vs 野 "특검도입"

입력 : 2013.07.25 11:53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2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태의 진실규명 방식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새누리당은 '대화록 실종'에 대한 중대성을 감안해 '노무현 정부'의 관련자 전원을 고발키로 하고 이날 오전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으나, 민주당은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특별검사 도입을 거듭 요구했다.

새누리당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사초(史草) 실종이라는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면서 "당 차원에서 고발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사안은 누가 봐도 문서를 폐기했는지, 절도했는지 팩트(사실)에 관한 수사"라며 "도둑질한 것도 여야 합의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특검 도입을 거부했다.

새누리당은 고발장에서 고발 대상자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당 관계자는 "검찰 수사 대상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당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지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만복 전 국정원장, 조명균 전 청와대 비서관이 포함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반면 특별검사 수사와 더불어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사전·사후 문건을 열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대화록 실종사건은 특검을 통해 불법 유출과 대선공작의 진상을 규명하고, 문제의 본질인 (NLL 포기 발언) 진실규명을 위해 국회 의결대로 남북정상회담 사전 준비문서와 사후 이행문서 열람을 진행하자"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대화록 열람은 소모적 정쟁을 종식하고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었다"면서 "질서있는 정리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정쟁으로 치닫는 '대화록 정국'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 조속히 '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불교방송 라디오에 나와 "대화록 실종 경위는 검찰이 밝히도록 맡기고 정치권은 더이상 소모적 공방을 하지 않는 것이 국민의 뜻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이 상황을 조기 종결하고 정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을 여야가 냉철하게 할 때"라며 "정쟁을 빨리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여야에서는 이날도 "NLL논란을 이제 끝내자"고 제안한 문재인 의원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새누리당 최 원내대표는 "문 의원 자신이 예전에 대화록을 작성하고 책임지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라며 "진솔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NLL 진실 규명을 주장하며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고 한 분이 아무 해명없이 그만두자고 한다"면서 "이런 무책임한 일이 어디 있느냐. 더 이상 당에 해를 끼치지 말라"고 주장했다.

김영환 의원도 "덮자고 해서 덮일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면서 "자꾸 여론을 악화시키는 발언을 하지 말고 말씀을 아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