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걸어서 10분이면 지하철 이용 가능 시대 열리나? 재원, 사업성, 실현 가능성 따져보자”
“  내용   ”
▷ 한수진/사회자:
서울시내 어디에서나 걸어서 10분이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철도 중심 시대'가 열린다. 서울시는 앞으로 10년 동안 신림선, 동북선, 면목선, 서부선, 위례신사선 등 경전철을 중심으로 모두 10개의 도시철도 노선, 총연장 85.41㎞를 건설키로 했습니다. 또 신분당선 서북부 및 KTX 동북부 연장, 남부급행철도 등 강남∼도심∼여의도를 잇는 광역철도 건설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는데요. 잘만 진행된다면 교통 소외지역도 없어지고 싸고 빠르게 지하철로 다닐 수 있게 되니까 시민 입장에서는 좋겠죠. 하지만 우리 시민들. 이제 이런 대규모 사업한다고 하면 걱정부터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현 가능성, 또 재원, 사업성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죠. 관련해서 윤준병 서울시 교통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윤준병 서울시 교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먼저 이번 사업 개요. 예상 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부탁드릴게요.

▶ 윤준병 서울시 교통본부장:

이번에 추진하는 계획은 경전철을 중심으로 모두 10개의 도시철도 노선, 총연장 85.41㎞ 연장입니다. 이 계획이 진행되면 철도 이용 인구가 100만 명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서울의 25개 군데. 18개 구의 300만 명 주민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추가적으로 주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이 현재 64%인데요. 선진국 수준 75%정도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지하철에 가까이 갈 수 있는, 1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 62%인데 72% 수준으로 10% 이상 배가 되어서 명실공이 지하철 중심의 서울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2008년 오세훈 전 시장 때 확정되었던 것이 기본 골격 아닙니까. 그 동안은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재추진하는 것인데요. 경전철 이미지가 워낙 세금 먹는 하마. 이런 수준으로 굳혀져 있어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 윤준병 서울시 교통본부장:
우려하고 있던 것처럼 시민들도 우려하고 있었고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면서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사실은 그 동안 문제가 되었던 타 지자체 사례들이 소위 민자 사업의 MRG 라고 하는 수입 보장규정. 최소 운영 수입 보장제 때문에 과다하게 포장해놓고 종국에는 자기들이 책임지지 않는 이런 현상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야기 시켰던 구조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여러 문제제기가 되어서 제도적으로도 민자 사업의 경우에 최소 운영수입 보장제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할 경우에도 최소 운영 수입 보장제가 폐지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민간 사업자가 자기가 잘못된 예측이나 잘못된 운영에 대해서 책임지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에서 부담하거나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이런 구조는 단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수요 예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우려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1호선에서 9호선까지 이미 운영되고 있는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지하철과 연계해서 검증을 해보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국토부의 승인과정을 통해서 기재부나 KDI의 재검증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민들께서 우려하셨던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우려. 이런 부분은 불식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말씀하셨든 앞 실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수요예측 아니었습니까. 애초부터 수요 예측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설계 위에서 사업을 추진하니까 문제가 많았는데 말이죠.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런 면에서 타당한가요.

▶ 윤준병 서울시 교통본부장: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내부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엄격하게 검증도 했고 또 내부적으로 우리 서울 연구원에서 검증한 결과를 외부 전문가들에 의해 3회 걸쳐서 하였고 교통학회에 의뢰해서 재검증 절차를 2회에 걸쳐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보수적인 접근을 했다고 평가를 하고요.


▷ 한수진/사회자:
얼마나 보수적으로 했다고 평가하십니까.

▶ 윤준병 서울시 교통본부장:
수요보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6~70%수준으로 낮추어서 보았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았어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외국 사례에 비추어보았는데요. 외국 경우에는 대 당 1일, 킬로 당 이용 인원이 만 명 미만입니다. 그런데 서울의 경우에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보니 1만 명 이상이었고 외국 선진국과 비교해 봐도 수요가 충분하게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총 사업비가 8조 5천억 원. 서울시의 재정 부담 최소화해야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윤준병 서울시 교통본부장: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8조 5천억 인데 그 중 50%가 민자 사업자이고요. 나머지 국비하고 저희 시에서 부담할 것을 포함하면 4조 2천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10년으로 나누어서 보면 연에 4천억 정도 되는데요. 특히 입찰과정에서 낙찰률을 따져보면 낙찰률이 77%에서 80% 수준이 됩니다. 그러면 3조 정도 되는데 10년으로 나누면 3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간 부담하는 것이 3천억에서 4천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기존에 10년 동안 저희가 시에서 지하철 건설운영에 부담했던 비용이 4천 7백억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분담이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지금 현재 지하철 요금 체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셨던데요. 이것 사업자들 입장에서 괜찮을까요? 이렇게 되면 운영 적자가 불가피할 텐데요.

▶ 윤준병 서울시 교통본부장: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했습니다. 하나는 일단 소외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에게 제한 요금만큼 높게 책정하면 그게 과연 옳으냐. 사회적 형평성 차원에서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그 동안 많이 소외되어 있고 서민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민자 사업 때문에 더 많은 요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1차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재정 부담이 늘어나게 될 텐데 감당할 수 있느냐. 우려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 사업자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요금을 미리 확정해놓고 명확하게 정리를 하면 사업자들의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업 수익률이 더 낮추어질 수 있고 그것이 요금 인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도 되고요. 여러 가지 사업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협상과정을 통해서 적절한 지점을 찾아볼 계획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준병 서울시 교통본부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