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사법정책자문위 공식 출범…1년간 활동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2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공식 출범해 1년간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위원회는 전문법원 설치 방안을 시작으로 상고심 기능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같은 각종 사법 현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오연천 서울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웅모 SBS 보도본부장,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을 비롯한 외부인사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