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정부가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인하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8월 말까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주택 경기의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인하해왔던 취득세율. 아예 낮추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방 자치단체장들이 당장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취득세가 인하되면 지방 세수가 줄어서 지방 살림이 흔들린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일단 취득세 인하. 한시적인 것인가요. 영구적인 것인가요.

▶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우선 한시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해보아야 하겠지만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영구적인지 한시적, 장기적으로 갈 것인지. 그런 부분은 좀 더 논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인하폭은 어떻습니까.

▶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인하폭과 관련해서는 우선은 어제 저희가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3개 부처가 기본적으로 취득세 인하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구체적으로 인하 방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인하 폭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재원과도 관련이 있이 때문에 재원 대책과 함께 논의를 해서 결정짓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논의를 해서 결정될 사안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얼마나 내려야 할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난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해왔던 그런 감면 폭과 비슷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아무튼 그 부분은 재원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원 보전 대책까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과 연계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인하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세요.

▶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인하시기도 현재로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인하 방법, 인하시기, 재원조달 방법.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논의해서 종합적으로 결론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 결론이 8월 정도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때쯤이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아직 결정된 것이 많이 없네요. 발표가 너무 이른 것 아닌가요.

▶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어제 저희가 발표했던 것은 그 동안 취득세와 관련해서 여러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관계 부처 간 어떤 갈등이 있고 계속 조정이 되지 않는가. 시장에 불확실성을 주고 있다. 그러한 여론들을 감안해서 우리 교통부나 안행부나 기획재정부 3개 부처가 모여서 회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취득세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하를 하게 해라. 다만 과거처럼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인하를 하겠다. 그러한 내용을 합의했다. 그러한 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이죠. 그 자체로서 저희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 한수진/사회자:

지금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택 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주겠다는 뜻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한 편에서는, 글쎄. 지금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사는 것 아닌가. 취득세율 내린다고 주택 거래가 과연 활성화 될 까. 이런 생각들도 많지 않습니까.

▶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그 부분은 그 동안 여러 시각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보고 있는 전반적인 여론은 취득세 부담이 다소 높지 않느냐. 그 이유는 2010년 까지는 취득세 세율이 2% 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2011년부터 4%로 높아졌거든요. 결국 취득세 부담이 2배로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에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었고 실제로 그것이 거래에 영향을 준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대책으로 취득세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정책을 세 번에 걸쳐 써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요. 취득세를 인하하는 기간 동안 거래가 늘어났다가 인하기간에 만료되면 거래가 줄어드는 그런 악순환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 이번 취득세 인하 합의 내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실장님 방금도 말씀하셨는데요. 거래 절벽이라고 하던데요. 당분간 사람들 거래 안하지 않겠습니까. 방침이 확정될 때까지요.

▶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로서는 어려운 부분인데요. 다만 7월이나 8월 같은 경우는 예년에도 보면 하계 비수기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거래 감소하고요. 지난 4월 달에 저희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추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을 한다든지 양도소득세 면제해준다든지. 그런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하면서 점차 거래 양은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도 많은데요.

▶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그런데 이 문제는 우선 기술적으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정부가 합의를 거쳐서 법안을 제출하게 되면 그 법의 적용은 국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국회통과가 되는 시점이 지나야만 시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시행이 된다는 의미는 그 이후로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소급적용의 문제는 정부 입장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몇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네요. 이런 소위, 거래 절벽상태가요.

▶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저희는 8월 중에 부처 간 합의를 이루고 9월까지는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당장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조금 걸릴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9월 법안을 제출하게 되면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가급적 빨리 처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당정협의를 통해서 푸실 수는 없을까요?

▶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그 부분은요. 국회라는 곳이 여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야당도 있지 않습니까.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거쳐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정 협의 자체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야당이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기는 어렵겠죠.

▷ 한수진/사회자:

지금 지자체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대비책이 있습니까.

▶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지자체는 재원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장기적인 재원보존 대책도 같이 마련하게 될 겁니다. 지자체의 재원 면에서 부족이 나타나지 않도록 안을 만들 생각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결국 국세로 충당하는 쪽으로 결론 나지 않겠습니까.

▶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지방 소득세든 지방 소비세든 또 다른 방안이든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최종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날 지는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른 지방세 항목을 조정해서 인상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요.

▶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취득세라고 하는 것이 지방세지 않습니까. 지방세를 낮추었으면 다른 지방세에서 올려서 재원을 맞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 한수진/사회자:

취득세 1% 내리면 재산세 50% 이상 올려야 한다는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이번에 취득세 인하와 관련된 재원마련 대책에서 재산세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가 거래세인 취득세는 비중이 높고 보유세인 재산세는 조금 낮다고 하는 것이 통계적으로도 나타나고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취득세는 낮추고 재산세는 높여나가는 것이 맞는데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취득세 인하와 관련해서 재원대책으로 재산세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조명래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조명래 교수 /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취득세 인하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세요.

▶ 조명래 교수 /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죠. 거래세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바꿀 필요는 있고요. 그 동안 취득세 감면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실시해 왔는데 그렇게 함으로서 취득세 운영 자체가 무력화 되어 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바로잡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주택 거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까요.

▶ 조명래 교수 /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그 동안 결과를 보게 되면 감면 혜택을 주면 혜택을 주는 기간은 특히 초기에는 3~40% 증가하고 끝나면 이른바 거래 절벽 때문에 60% 감소하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따라서 이번에 그것이 항구적, 장기적인 인하가 되던 간 인하를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거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제도가 실시되면 시장 거래에 참여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거래가 증가하는 그런 경향이 분명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만 문제는 지금 취득세를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가 근본적으로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감면 혜택을 준 기간을 보면 전년 대비 여전히 총량적으로 늘지 않는 한계가 있고요. 이게 세율 자체가 근본적으로 낮아지게 되면 사람들이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 약화되는 측면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저는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보면 부동산 세금이 한 3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양도세가 국세에 속하는데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 취득세에 따라 타격이 크니까요. 양도세를 손보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명래 교수 /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저는 양도세를 손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양도세라고 하는 것은 부의 배분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소유의 집중을 완화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 세제 전반의 조정을 해야 하지. 특히 그 중에서도 취득세와 우리가 재산세, 보유세의 관계를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가져가야 하지. 양도세를 거기에 끼워 넣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을 공급해주어도, 주택보급률이 지난 20년 간 3~40% 늘었습니다만 주택의 자가 보유율은 3~4% 밖에 안 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주택을 공급해주어도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소득이 약한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았던 것이죠. 양도세라는 것은 주택의 재 배분을 도모하기 위한 세제 방법인데 양도세를 조정하게 되면 그만큼 집 없는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약화되는 이런 문제가 있죠.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양도세 때문에 한편에서는 매매를 안 하고 전세로 돌리고 있다 보니까 전세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 조명래 교수 /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그것은 사실 모든 것을 매매 주택, 분양 주택 중심으로 펴왔기 때문에 생긴 결과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주택을 공급해주어도 집을 살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 임대 수요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주택정치가 그 동안은 임대수요자를 위한 임대 주택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정책. 혹은 임대 관계를 안정하는 정책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소홀하게 정책을 추진해 왔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매매주택을 늘려서 임대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방법을 써 왔기 때문에 지금 전세란 이라든가. 저세가가 증가하는 이런 문제가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현대 정부 정책 가지고는 매매 주택 공급이라든가. 소유, 처분. 이런 것을 해결해서 임금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조명래 교수 /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지금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죠. 그리고 주택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상태이고 매매수요가 임대 수요로 넘어가는 이런 것인데 정부는 계속 지금까지도 매매 주택 중심으로 정책을 펴 왔는데 이제는 정부가 법과 제도 혹은 재정으로 풀 수 있는 주택 문제 해결은 결국 임대 수요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주택을 보다 많이 공급해야 하고요. 특히 서구 선진국과 비교를 해보면 임대 주택 뿐만 아니라 민간 임대에도 사회적인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 이른바 민간 임대의 사회적 관리. 가격이나 거래.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서구 선진국에 비해 너무 우리가 소홀하게 여겨 왔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공공정책으로 이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는 사실 전체 가구의 4~50% 거주하는 임대 부분을 어떻게 잘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주택 시장과 연계시켜서 주택 시장의 중장기적 안정을 가져오느냐. 이런 것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조명래 교수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