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두원/사회자:

전시작전 통제권. 정부가 전작권의 전환 재 연기를 미국 측에 제안했습니다. 미국은 국방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전작권 문제를 이번 주 수요일부터 있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사회자: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다시 한 번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두 번째 연기 요청인데 왜 그랬을까요.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전작권이 최초에는, 2012년 4월 17일 날 전환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당시 안보여권, 우리의 준비 상황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명박 정부의 판단에 의해서 2015년 12월 1일로 3년 여 정도를 연기했는데요.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취임식 직전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죠. 그리고 취임하자마자 북한이 한국군과 미국군의 키 리졸브 훈련을 빌미 삼아서 UN안보리 재제 결의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한국에게 전면전 위협을 두 달여 동안 계속 했었죠.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아직 핵에 대비한 전력이 전혀 없다. 그리고 북한이 우리에게 전쟁을 도발할 징후를 파악할 정보, 정찰 전력이 전혀 없다. 그런 판단을 내렸고요. 그래서 그런 전력이 갖추어질 때까지 연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 서두원/사회자:

전작권을 미국이 갖고 있는 것과 한국이 갖고 있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미국이 전작권을 갖고 있으면 한국의 분쟁, 전쟁.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미국의 전장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 세계 수많은 동맹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 특히 그들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고 그 나라의 주둔군을 두고 있는 그런 동맹국을 제대로 지켜주지 않으면 미국이 전 세계 동맹국들에게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전작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국제적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령관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뜸을 들인다든지. 눈치를 본다든지. 자신들의 경제적 상황을 본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고려 상황들이 개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이렇게 전시작전 통제권을 다른 나라에 주고 있는 국가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세계적으로 전작권을 미국과 동맹을 하면서 미국에게 맡기고 있는 나라는 사실 우리 나라 뿐입니다. 그 외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나토(NOTO)형이 있고요. 나토 형은 나토라는 사령부에 여러 나라가 몇 개씩의 부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의 군을 만들고 그 군을 미국이 지휘를 하죠. 그리고 일본 형이 있는데 일본 형은 주둔 나라와 미국이 따로 따로 가집니다.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는 주로 분쟁 위험이 적다든지 하는 그런 나라들이 그렇게 가지고 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경우가 사실 적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전면전, 침략 위험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우리의 분단 역사.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을 갖추기까지의 우리나라의 역사가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했고 그 전쟁이 아직 마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제도적 차원에서 UN군이라든지, 제도적, 역사적 차원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 서두원/사회자:

한국군의 입장. 국방부의 입장을 보면 예정된 2015년도 아니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전작권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점은 언제가 될 것 같습니까.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최초 2006년에 전작권 전환을 논의를 하던 당시에는 한국군이 매년 9.9%의 국방비를 증여하고 이것을 2020년까지 계속해서 660조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한국군을 현대화시킨다. 그래서 한국군이 미군의 전적인 지원이 없어도 충분히 전쟁을 억제 하고 전쟁이 발생했을 때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라고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닥쳤고 경제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므로 해서 국방비가 연 5% 이하의 저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노무현 정부가 세워놨던 국방계획 2020. 즉 2020년 까지 군을 현대화하겠다는 계획을 조금 미루어서 국방계획 12-30. 이라고 해서 2030년까지 현대화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떤 시점이 좋은가 하면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북한의 이동경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 감시, 정찰 전력이 확충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 군이 아직 통신 위성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통신이 전파가 제대로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요. 그러한 지휘통신이 제대로 될 때. 우리가 공격력은 조금 괜찮습니다. 그러나 보급. 전쟁 지속 능력. 이런 것들이 확충되었을 때, 그 때 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한국군이 지난 수십 년간 안일하게 해 와서 이런 문제가 아직도 정리가 안 된 측면이 아닙니까.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미군이 다 해주었으니까 우리는 그 돈을 국방비에 쏟을 필요 없이 복지예산, 경제개발 이런 쪽에 쏟으면 되었기 때문에요.

▷ 서두원/사회자:

그리고 특별히 국방비가 작았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국방비가 우리의 안보 여건보다는 작았죠. 왜냐하면 우리가 GDP 대비 현재 2.5%의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요. 우리 정도의 안보 불안 요인이 있는 나라들.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GDP대비 6%이상의 국방비를 쓰고 있고 대만도 GDP대비 3%의 국방비를 쓰고 있습니다. 미국은 GDP가 엄청나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4.47% 정도를 쓰고 있거든요. 우리는 특히 돈이 많이 드는 해군이나 공군의 경우의 거의 미군이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돈이 적게 드는 육군에 투자를 해 왔고 이러다보니까 막상 전작권 전환 이야기가 나오니 제대로 안 되는 것이죠.

▷ 서두원/사회자:

내일 모래부터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되는데 굉장히 주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전작권 전환 재연기하고도 엮여있지 않습니까.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그렇습니다. 미국이 재정절벽에 부딪쳐서 시퀘스터 법안이 통과되었죠. 그래서 국방비에서도 미국이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0조원 정도의 국방비. 대부분이 전력 투자비입니다. 이런 것들을 삭감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2013년 올해 국방예산이 34조원이거든요. 그 중에서 신무기를 사는 전력 투자비가 10조원 인데 미국은 우리나라 국방비 전체 예산의 1.8배 정도를 순수하게 전력투자비. 이런 쪽에서 잘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른 방법으로 보전해야 하는데 그것이 한국의 주둔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현재 8,695억을 올해 2013년 도에 방위비 분담금. 주둔군 분담금으로 지불했는데 그것을 좀 더 올리자. 라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은 전작권과 관계없이 이미 예견되었던 상황이죠.

▷ 서두원/사회자:

방위비를 분담한다고 하는 것이 원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고 레이건 정부 때 갑자기 일방적으로 요구해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맞습니다. 1980년 대 미국이 소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굉장한 군비 증강을 하고 소련과 같이 군비증강. 그러다가 소련이 무너져 버렸죠. 소련이 무너져 버리니까 미국의 적이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 같은 대규모 부대가 주둔하는 그런 나라들에게, 이제 너희들도 공산주의와 맞서 싸우지 않기 때문에 돈 좀 내라. 라고 해서 일본은 87년도부터 내기 시작했고 한국은 공산군이 다 무너진 91년부터 내기 시작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두 나라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방위비를 많이 내는 나라가요. 세계적으로요.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이런 식으로 주둔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도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91년에는 1천억 원 대 아니었나요.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최초에 1,073억. 그리고 99년도에는 우리가 IMF시기이었죠. 4,254억, 2004년 도에는 7,469억. 그리고 2005년도에 새로운 협상을 했는데 그 때 조금 낮추었어요. 6,804억. 그래서 조금씩 오르다가 지금 현재 8,695억이고 다시 협상을 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주일미군으로부터 전기료 사용내역. 이런 것을 건네받은 다음 대신 지급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지불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분담금을 그냥 뭉텅이로 주고 어디에 쓰는지도 파악이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일부 사실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세세하게 항목별로 협의를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미국이 그냥 이 정도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 한국이 40% 정도 내라. 해서 그렇게 해 왔는데 그것은 협상을 했던 사람들이 슬기롭지 못했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 서두원/사회자:

우리 정부는 깎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플러스알파를 제시했다고 하는데 이러다보면 올해는 전작권 재연기 대가로 1조 까지 낼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전작권 재연기 대가로 1조원이 직접적인 작용을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이미 2013년 올해 초 각종 언론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8,695억인데 우리가 42%정도를 내고 있다고 하거든요. 미국이 50%정도까지 요구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이 그렇게 내니까요. 그러면 1조원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러한 예상이 올 초부터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전작권을 재연기 하는 이런 이슈가 터지니까, 미국의 그런 요구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저는 전작권 재연기를 우리가 요청한 상황이었고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협상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도 미국의 국제정치적인 포지션을 이용해서 사실 중국과 같이 패권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 굉장히 환대를 받고 중국도 우리를 그동안 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게 대해주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작권이 우리에게 넘어오지 않고 방위비 분담금. 여러 분야에서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고 감정을 서로 간 상하게 한다면 쉽게 말해서 우리를 느슨하게 관리한다면 우리의 몸집이 조금 더 왼쪽 중국 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 그럴 수 있다. 라는 것을 은근하게 풍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미국은 몇 천억의 돈 보다는 전 세계적인 세력 구도를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용한다면 결코 우리 협상력도 작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볼 겁니다.

▷ 서두원/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