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갖는 시기를 재 연기해 달라고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미국에 제안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번 주부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한미간에 시작되는데 우리 정부의 전작권 연기 요청이 미국측의 방위비 분담 협상력을 높여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이양 시기 연기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간의 함수관계에 대해 SBS 러브 FM <서두원의 시사초점>이 전문가와 나눈 인터뷰, 간추려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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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두원/사회자:

전시작전 통제권. 정부가 전작권의 전환 재 연기를 미국 측에 제안했습니다. 미국은 국방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전작권 문제를 이번 주 수요일부터 있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사회자: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다시 한 번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두 번째 연기 요청인데 왜 그랬을까요.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전작권이 최초에는, 2012년 4월 17일 날 전환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당시 안보여권, 우리의 준비 상황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명박 정부의 판단에 의해서 2015년 12월 1일로 3년 여 정도를 연기했는데요.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취임식 직전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죠. 그리고 취임하자마자 북한이 한국군과 미국군의 키 리졸브 훈련을 빌미 삼아서 UN안보리 재제 결의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한국에게 전면전 위협을 두 달여 동안 계속 했었죠. 연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 서두원/사회자:

전작권을 미국이 갖고 있는 것과 한국이 갖고 있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미국이 전작권을 갖고 있으면 한국의 분쟁, 전쟁.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미국의 전장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 세계 수많은 동맹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 특히 그들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고 그 나라의 주둔군을 두고 있는 그런 동맹국을 제대로 지켜주지 않으면 미국이 전 세계 동맹국들에게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전작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국제적 신뢰를 잃지 않기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이렇게 전시작전 통제권을 다른 나라에 주고 있는 국가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세계적으로 전작권을 미국과 동맹을 하면서 미국에게 맡기고 있는 나라는 사실 우리 나라뿐입니다. 

▷ 서두원/사회자:

한국군의 입장. 국방부의 입장을 보면 예정된 2015년도 아니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전작권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점은 언제가 될 것 같습니까.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최초 2006년에 전작권 전환을 논의를 하던 당시에는 한국군이 매년 9.9%의 국방비를 증여하고 이것을 2020년까지 계속해서 660조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한국군을 현대화시킨다. 그래서 한국군이 미군의 전적인 지원이 없어도 충분히 전쟁을 억제 하고 전쟁이 발생했을 때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라고 했는데요. 저는 어떤 시점이 좋은가 하면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북한의 이동경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 감시, 정찰 전력이 확충되었을 때, 보급. 전쟁 지속 능력. 이런 것들이 확충되었을 때, 그 때 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한국군이 지난 수십 년간 안일하게 해 와서 이런 문제가 아직도 정리가 안 된 측면이 아닙니까.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미군이 다 해주었으니까 우리는 그 돈을 국방비에 쏟을 필요 없이 복지예산, 경제개발 이런 쪽에 쏟으면 되었기 때문에요.

▷ 서두원/사회자:

그리고 특별히 국방비가 작았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국방비가 우리의 안보 여건보다는 작았죠. 왜냐하면 우리가 GDP 대비 현재 2.5%의 국방비를 쓰고있는데요. 우리 정도의 안보 불안 요인이 있는 나라들.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GDP대비 6%이상의 국방비를 쓰고 있고 대만도 GDP대비 3%의 국방비를 쓰고 있습니다. 미국은 GDP가 엄청나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4.47% 정도를 쓰고 있거든요. 

▷ 서두원/사회자:

내일 모래부터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되는데 굉장히 주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전작권 전환 재연기하고도 엮여있지 않습니까.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그렇습니다. 미국이 재정절벽에 부딪쳐서 시퀘스터 법안이 통과되었죠. 이런 것들을 다른 방법으로 보전해야 하는데 그것이 한국의 주둔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현재8,695억을 올해 2013년 도에 방위비 분담금. 주둔군 분담금으로 지불했는데 그것을 좀 더 올리자. 라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은 전작권과 관계없이 이미 예견되었던 상황이죠.

▷ 서두원/사회자: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주일미군으로부터 전기료 사용내역. 이런 것을 건네받은 다음대신 지급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지불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분담금을 그냥 뭉텅이로 주고 어디에 쓰는지도 파악이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일부 사실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세세하게 항목별로 협의를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미국이 그냥 이 정도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 한국이 40% 정도 내라. 해서 그렇게 해 왔는데 그것은 협상을 했던 사람들이 슬기롭지 못했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 서두원/사회자:

우리 정부는 깎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플러스알파를 제시했다고 하는데 이러다보면 올해는 전작권 재연기 대가로 1조 까지 낼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전작권 재연기 대가로 1조원이 직접적인 작용을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이미 2013년 올해 초 각종 언론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8,695억인데 우리가 42%정도를 내고 있다고 하거든요. 미국이 50%정도까지 요구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이 그렇게 내니까요. 그러면 1조원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러한 예상이 올 초부터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전작권을 재연기 하는 이런 이슈가 터지니까, 미국의 그런 요구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 서두원/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