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상을 지낸 자민당 소속 가와구치 요리코 참의원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의 수정론에 반대하는 글을 블로그에 올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자민당이 오는 21일 열리는 참의원 선거 공약에 위안부가 정당했다는 근거를 마련할 연구기관 설치 방안을 포함시키는 등 위안부 문제에 대한 수정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전직 외무상이 반대 의견을 낸 겁니다.
가와구치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가 당시에 필요했다'는 하시모토 유신회 공동대표의 망언이 나온 직후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문제의 본질은 고노담화에 나와 있듯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성에 큰 상처를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에서 위안부 논의는 권력에 의한 강제연행이 있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고 지적한 뒤 "권력에 의한 직접적인 강제 연행이 있었는지는 문제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권력에 의한 강제연행이 없었더라도 여성들이 자기 의지로 떠날 수 있었는지, 또한 감시과정에 권력이 관여하지 않았는지 단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가와구치 의원은 "위안부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국제사회의 조류"라고 전제한 뒤 "고노담화가 여성 인권에 대한 입장을 근거로 하고 있다"며 "이를 바꾸는 것은 인권의 관점을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와구치 의원은 고이즈미 내각 때인 지난 2002년부터 2004년 사이 외무상을 지낸 데 이어 2005년부터는 참의원 의원으로 재직해왔습니다.
가와구치 의원은 오는 21일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을 예정으로 사실상 정계를 은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