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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모스크바G20, 이번엔 무슨 얘기하나?

권태훈 기자

입력 : 2013.07.16 18:45


현오석 부총리가 내일(17일)부터 주말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다. 지난 4월 워싱턴 G20 이후 부총리 자격으로는 두번째다.  이번 회의는 오는 9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 준비모임 성격이자, 지난 4월 이후 달라진 세계경제 상황에 대한 중간점검 차원의 회의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채택된 의제가 있다. 바로  미국의 출구전략(Exit from unconverntional monetary policies)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7월19일 첫번째 세션에서 이 주제로 발표를 한다. 현부총리는 미국의 출구전략은 신흥국의 급격한 자본유출과 세계적인 금리급등 등 부정적 파급효과가 큰 만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간 역할분담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즉 미국은 자국상황뿐 아니라 글로벌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출구전략의 시기와 속도, 방법을 신중히 결정해야 하고, 정책방향을 시장과 명확히 소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역파급효과(Reverse Spillover)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경고할 예정이다. 

역파급효과(Reverse Spillover)는 원래 경영학에서 신흥국의 다국적 기업이 선진국에 자회사를 세워 지식과 기술을 얻은 후, 이를 모회사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활용하는 걸 말하지만, 최근에는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신흥국들의 금융불안을 야기하고 신흥국 금융불안이 다시 미국경제 불안으로 전이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단어로도 많이 쓴다. 다시말해, 현부총리의 모스크바 연설의 핵심은 미국의 갑작스런 출구전략은 스스로의 발등을 찍을 수도 있는 만큼, 신흥국가들과의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서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과, 신흥국 스스로도 외부충격에 대한 완충장치를 좀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부총리의 주제연설이 회원국들에게 얼마만큼의 설득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사실 지난 4월 워싱턴 회의때도 미국과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지만, 공식적인 의제로 채택되지 못했다. 이를 두고 일본 아소다로 재무상은 일본의 엔저정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면죄부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본국에 돌아가 기자회견까지 가질 정도였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 부총리의 연설은 어찌보면 두 나라의 양적완화에 대해 속앓이만 하고 한마디도 못했던 주변국들이 이제는 양적완화를 계속해 달라고 에둘러 표현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세계경제의 두 축인 미국과 일본 입장에서 자국의 경제정책은 어찌보면 자국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경제적 약자인 주변국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그들의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냉혹한 현실이다. 하지만 선진 20개국이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은 세계경제가 이제는 어느 한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세계경제가 지금 미국 버냉키 연방준비위 의장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부총리의 '역파급효과' 지적이 많은 회원국들의 공감 속에 세계적인 금융불안을 다소 해소하고 우리 경제의 체력도 비축하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