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대학들이 막대한 적립금을 쌓아두면서도 학생복지는 뒷전이고 등록금 인하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수원대 학생 80여명이 직접 등록금 환불소송에 나서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먼저 학생의 목소리 들어보죠. 수원대 등록금 환불추진위원회 공동대표인 채종국 씨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채종국 수원대 3학년 재학생: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 해주시죠.

▶ 채종국 수원대 3학년 재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대학교 연극영화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인 채종국 이라고 하고요. 현재 수원대학교 등록금 환불추진위원회 상임대표로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제 기자회견 하셨어요. 어떤 내용이었죠?

▶ 채종국 수원대 3학년 재학생:

등록금 환불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 한수진/사회자:

법원에 정식으로 소송도 하겠다는 내용이었죠?

▶ 채종국 수원대 3학년 재학생:

네. 어제 기자회견 끝나고 정식으로 소장을 제출해서 14시 30분경에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 반환소송을 추진하게 되었습니까.

▶ 채종국 수원대 3학년 재학생:

제가 현재 연극영화학부 부학생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학과에 시설 환경이나 교육환경이 노후화 되어 있어서 학교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시설 개선과 실험 실습비를 더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학교 측에서는 그것을 묵살하고 해주겠다고 하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월경에 학과 학생들과 시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위를 한 바로 그 날 실험 실습비를 약 2억 150만 원을 학과 계좌로 바로 송금해주었습니다. 학과 실험 실습비를 지급한 것은 좋은데 공금이라는 것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돈이 들어온 것을 보고 이상하다 싶어 학교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재단의 비리와 총장이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과, 학교에 대해 안 좋은 부분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서 우리가 낸 등록금을 우리에게 사용하지 않을 바에는 다시 돌려달라는 의미로 환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지급되는 돈이었군요. 황당 하셨겠어요.

▶ 채종국 수원대 3학년 재학생:

네. 너무나 황당했었죠.

▷ 한수진/사회자:

실제 교육환경이 어느 정도나 열악한가요.

▶ 채종국 수원대 3학년 재학생:

저희가 개교 30년인데 거의 처음 지어질 때와 비슷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요. 90년 대 학교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30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다. 시설 투자도 전혀 안 되어 있고요.

▶ 채종국 수원대 3학년 재학생:

네. 저희 연습실 바닥이 옛날 초등학교 마룻바닥 아시죠. 그런 바닥이어서 연습하다가 가시에 박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극장이라고 만들어준 곳이 옛날에 오락실 같은 곳을 개조해서 대충 만들어주고 그런 곳에서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 여건에 대해서 계속 여러 번 요구를 했음에도 달라진 것이 없다.

▶ 채종국 수원대 3학년 재학생: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학과 같은 경우는 약 15년 정도 되었는데 위 선배들도 항상 요구해왔지만 절대 들어주지 않았죠.

▷ 한수진/사회자:

다른 학과도 비슷하겠어요.

▶ 채종국 수원대 3학년 재학생:

네. 정보 미디어 학과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수업을 해야 하는데 정품 소프트웨어가 없어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복제해서 하기도 하고요. 건축공학과 같은 경우는 제도를 해야 하는데 제도판이 삐뚤어져서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 한수진/사회자:

지금 학교에서 보면요. 학교 측은 학생들 소송제기에 당황스러워 하는 분위기이던데요. 5년 간 등록금 동결했다. 시설이 열악한 것도 일부 학과에 한정된 이야기이다. 그것도 학과별로 순차적으로 차례차례 환경 개선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 채종국 수원대 3학년 재학생:

네. 그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등록금을 5년 간 동결했다고 하는데 등록금 자체가 너무 비싸거든요. 저희 과만해도 제가 416만 원을 내고 있어요. 다른 과도 비슷하고요. 그런 비싼 등록금을 동결했다고 다 잘난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학교에 쓰지 않는다면 등록금을 인하를 해야 하는데 학교에 쓰지도 않고 계속 모아둘 것인데 등록금은 계속 똑같이 내고 있는 거예요. 현재 소송에 대해서 일부 학과만 했다고 하는데 거의 모든 학과가 동참했고요. 한 두 과가 모여서 한 소송이 아니고 여러 과가 모였고요. 학교 내에서는 항상 그랬어요. 해주고 있다. 개선중이다. 기다려 달라. 라고 했지만 우리는 약 30년 간 기다려왔고 아직까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채종국 수원대 3학년 재학생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대학 측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는데요. 대학 측에서 방송 인터뷰를 고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학 등록금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 사무처장 전화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협동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앞서 인터뷰 들으셨죠.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협동사무처장:

오죽하면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했을까. 보통 대학생들이 자기 대학에 대한 자존심이 있는데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지금 수원대학교 적립금이 올해 기준으로 3,244억이 있습니다. 그 돈이면 아마 올해 수원대 학생들의 등록금 100%를 내주고도 남는 돈이거든요. 이대, 홍대, 연대 다음으로 4번째로 높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미사용하고 이월된 금액도 1천억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거든요. 사실상 4,244억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교육시설에 투자도 안하고 등록금 인하나 장학금으로도 쓰이지 않으니 학생들이 굉장히 뿔이 나있는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학생들에게 파급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등록금도요. 유럽의 대부분 나라들은 대학까지 무상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OECD국가에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비싼 등록금을 내고 있습니다. 다른 유럽의 나라들은 국가가 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내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제대로 사용 안 하면서 4천억이 넘게 쌓아두고 있다고 하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돌려주던지, 등록금 인하하는데 사용하든지.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상당수 대학들이 수원대학 뿐 아니라 비슷하다고 봐야 할까요.

▶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협동사무처장:

그렇죠. 작년 기준으로 전국의 대학들이 쌓아놓은 적립금이 11조가 넘거든요. 실제 등록금 총액은 14조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적립금만 사용해도 등록금 1년 치를 무상으로 다닐 수 있는 금액이죠. 그렇게 큰 금액을 쌓아놓고 등록금 인하나 장학금에 인색하다는 평가가 있고요. 학생들이, 그러면 도대체 적립금은 왜 쌓아놓는 것이냐. 원래는 건축 적립금, 연구 적립금. 기타 적립금이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기타 적립금은 40%가 넘습니다. 연구 적립금, 건축 적립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기타 적립금이 40%가 넘는다는 것은 용도가 불분명하다는 것이거든요. 최근에 학생들 등록금으로 교직원들 사학연금 부담한 일 있지 않았습니까. 직장인들이나 진행자 선생님이나 저나 다 본인들 급여로 내잖아요. 그것을 등록금으로 대신 내주었다는 것이 큰 이슈가 되었잖아요. 무려 44개 대학이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는 등록금 인하나 장학금으로 쓰라는 것이죠. 교직원들이 내야 할 사학연금의 자기 부담금까지 재단이 대신 내주면서 학생들이 등록금 인하해달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외면했거든요. 이번 소송의 본질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등 교육비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 우리 사회에서 논쟁이 본격적으로 붙는 것인데요. 일단 반값 등록금 캠페인 2012년에 거세게 있었잖아요. 반은 국가가 내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는데 사실 반은 국가가 내준다고 하더라도 사립대학 재단들이 상당히 낼 수 있다는 것이 이번에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늘 부족하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었군요.

▶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협동사무처장:

네. 부족하지 않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11조나 쌓고 있기 때문에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 돈을 등록금인하나 장학금에 써야 한다는 여론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립금을 어디에 쓰는지 학생들에게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도 감사를 하지 않나요? 하나 마나 인가요.

▶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협동사무처장:

감사는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사회에서 사립대학은 굉장히 성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권력을 행사하면서도 학생들 앞에서는 투명하게 무언가를 공개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등록금이 너무 과도하게 비싸니까, 사실 우리사회에 가장 중요한 기관인 고등 교육기관에서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고요. 사실 대학은 전부 공공기관이나 다름없거든요. 국민의 세금으로 직접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공개하거나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많고 방금 학생도 이야기했지만 수원대를 비롯해서 여러 대학들이 비리라든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협동사무처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