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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다국적기업 세금 회피 개혁안 논의"

김영아 기자

입력 : 2013.07.15 13:36


주요 20개국 재무장관들이 이번 주 다국적 기업의 세금 회피 차단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G20 재무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오는 19일 다국적 기업의 탈세관련 실행 계획을 제출하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국적 기업 실행 계획에는 디지털 사업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이전 가격에 관한 규칙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에 관해 적어도 2년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는 구글 등 다국적 기업이 편법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이 세율이 높은 나라의 자회사에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사업 비용을 떠넘기고, 이익은 세율이 낮은 조세 피난처에 몰아주는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내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공통된 의견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예상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디지털 경제 부문만 따로 떼내 새로운 세제를 만드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또 다국적 기업이 조세 피난처를 이용하는 것을 막으려면 더 강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영국 재계를 대표하는 산업연맹은 영국의 조세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다국적 기업 탈세 논의에 반대한다는 뜻을 G20 장관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영국 산업연맹은 OECD 계획을 지지하지만, 국제 사업 모델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성급하게 개선안을 만들려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