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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야, 등록금 대출 '이자폭탄' 해법 잠정합의

류희준 기자

입력 : 2013.07.11 18:27


정부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미국 저소득 학생들이 '이자폭탄'을 피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상원의 민주·공화당 협상단은 연방정부 지원하는 학자금 대출의 이자율을 10년 국채 이율과 연동하고 이자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애초 정부 학자금 대출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고정 3.4% 이자만 물렸지만 보조금 법의 시효가 끝나면서 이번 달부터 6.8%로 두 배 올라 '이자폭탄'이란 반발을 샀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대표적인 정부 학자금 대출인 '스태퍼드론'을 쓰는 학부생은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올해 3.61%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10년 국채 이율보다 1.8%포인트 높은 이자가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대학원 학자금 대출인 '플러스론'은 10년 국채 이율보다 4.5%포인트 높은 이자가 책정돼 올해는 6.31%가 됩니다.

앞서 민주당은 고정 3.4% 이자를 고수하는 방안을 내놨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여야 협상단은 현재 잠정 합의안에 대해 의회예산처(CBO)의 분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당 방안이 재정 적자를 늘리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합의안이 얼마나 많은 의원의 지지를 받을지는 아직 불명확합니다.

이번 안은 국채 이율 연동이라는 공화당의 견해가 많이 반영됐지만 민주당은 그 대가로 이자 상한제를 관철시켰습니다.

학자금 대출 고정 이자제는 예전부터 공화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정부 부담이 큰데다 대출 조건이 너무 좋아 대학이 마구 등록금을 올리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3.4% 고정 이자 혜택을 누리던 학생은 700만 명에 이릅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의회에서 안이 최종 채택되면 지난달 30일 이후에 실행된 학자금 대출에 대해 새 이자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