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동행명령까지 거부한 이유는?”

“ 제 최종 목표는 경남 도지사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난 3일부터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사태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증인출석을 거부해서 논란입니다.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는 동행 명령권까지 발부했지만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헌법소원 카드로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논란의 주인공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홍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 홍준표 경남도지사: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안 나오셨더군요.

▶ 홍준표 경남도지사:

정책의 문제를 정쟁으로 끌고 가니까 그것은 지방 사무를, 국정조사 대상도 아닌데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아가니까 그것은 그런 전례를 남기면 안 되죠. 국회를 안 나갔더라도  지방 의회에 나가서 진주의료원 사무에 대해서요. 지방의회의 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꼭 국회 나가야 한다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회 권한이 아닌데요. 지방의회에서 국민들한테 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도민들한테.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충분히 조사를 받고 있다.

▶ 홍준표 경남도지사: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보건복지부 기관 보고 할 때 사실상 보건 복지부가 아니고 경남도 기관 보고였습니다. 우리 간부들이 가서 10시간 조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7월 4일 날 진주의료원에 내려와서 야당 의원 한 분이 우리 간부한테 입에 담지도 못할 온갖 쌍욕을 하고  온갖 패악 다 부리고 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갔으면 됐지. 뭘, 또 불러 가지고. 그것은 국회 권한이 아닌 상황을 갖다가 헌법 재판을 청구해놓고 권한도 아닌 것을 갖다가. 우리가 지방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 지방의회 소관인데 왜 자꾸 국회가 정쟁으로 몰고 가느냐.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할 생각은 안하고 강성노조 편들어서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다. 이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지사님, 지금 논란이 많은 사안이고 전국적인 관심 사안에 대해서 국회에 가서 좀 시원하게 소명하셨어도 좋지 않았을까요.

▶ 홍준표 경남도지사:

국회에 가서 속 시원하게 소명하려고 생각은 했죠. 그런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면 지방 사무에 대해서 전면적인 국정감사를 시도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지방 자치단체장이 10월 되면 마비가 되죠. 그래서 그런 선례를 남기면 국회는 합헌이든 위헌이든 선례를 중시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제도가 20년이 됐는데 늘 국정감사 내려올 때 지방의회에서 국정조사 하지마라. 우리가 한다. 늘 시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헌법심판을 받아보자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잖아요.

▶ 홍준표 경남도지사:

결정이야 그게 헌법소원의 결정이 단순히 바로 납니까.

▷ 한수진/사회자:

그 상태에서는 일단은 나오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 홍준표 경남도지사:

그것은 한 앵커님 잘못 알고 있죠. 국회나 지방자치단체나 동등한 기관입니다. 동등한 기관끼리 소위 행정법에서 말하는 공정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법이 위헌성이 있다면, 논쟁거리가 된다면 그 법에 근거해서 무슨 행위를 할 때 그것에 잠정적으로 전제가 되어야죠.

▷ 한수진/사회자:

새누리당 간사 김희국 의원이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 홍준표 경남도지사:

그것은 국회법을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웃음)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지금 청취자 문자가 왔는데 1298님, 국회 출석 요구 국민 대표해서 국회가 오라고 하는 건데 이걸 꼭 위헌이라고 따지셔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네요.

▶ 홍준표 경남도지사:

참 내가 어이가 없는 것이, 그럼 내가 도지사인데 도민 대표들이 다 모여 있는데 거기 나오라고 하는데, 도의회에 나가야지 왜 국민 대표만 따로 있고 도민 대표 없습니까? 경상남도 도민들은 국민 아닙니까?

▷ 한수진/사회자:

일정조절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핑계 같아 보이는데요.

▶ 홍준표 경남도지사:

일정조절을 내가 하는 겁니까? 핑계라뇨. 도의회에서 일정은 1월 초에 정해진 겁니다. 국정조사는 6월 말에 정해진 것이고요. 6월 달에 정해진 건데 그걸 내가 일정 조절합니까? 참! 핑계라뇨. 사회보시는 분이 말씀을 그리하세요. 우리 일정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환노 의원장 시절에 동행 명령권 발부하신 적 있다면서요.

▶ 홍준표 경남도지사:

환노 의원장 시절은 2007년 이전이죠. 동행 명령권이라는 게 2008년도 위헌이 되었지 않습니까. 자세히 알아보고, 질문도 자세히 알아보고 하셔야죠. 동행 명령권은 2008년 1월에 위헌이 되었고 환노 위원장은 2006년도 2007년도에 했습니다. 그때 까지는 동행 명령권에 관한 헌법상 시비가 없었어요. 2008년도 1월에 동행 명령권이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는 바람에 그 이후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한편에서는 BBK특검과 국정조사는 좀 다른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 홍준표 경남도지사:

그것은 법률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에요. 우리나라 위헌 판결은 개별 법률에만 적용되지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BBK특검법의 동행명령제와 국회법상 동행명령제가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만 BBK특검법이 위헌판결이 나면 거기에만 적용이 되고  국회법에 헌법 소원을 제기하면, 이번에 국회법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게 위원회 개별적 효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지, 같은 취지의 법률이 하나가 위헌판결이 나고 대법원에서도 위헌 선고가 되고 했는데 그 위헌적 법률을 근거로 동행명령을 강행하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사님께 법으로는 못 당하겠네요. 법률가 출신이니까요.

▶ 홍준표 경남도지사:

못 당하는 게 아니라 물어볼 때 미리 알아보고 물어야죠.(웃음)

▷ 한수진/사회자:

국회에서 어쨌든 결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국회에서 오래 활동 하셨고, 국회의원 16년 하셨고. 국회결정도 존중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 홍준표 경남도지사:

국회 결정을 여태 존중했죠. 존중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기관보고 때 우리가 가서 10시간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미 7월 3일 날 진주 의료원에 대해서요. 7월 4일 날 의원님들 다 내려왔을 때 진주의료원에서 오후 내내 조사를 또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회 결정에 7월 9일 날 또 나오라고 하는데 아직 미진한 상황이 있으면 그 때는 안 나간다고, 그 때는 도의회 일정이, 1월부터 예정이 되어 있던 도의회 일정이 있기 때문에 못 나간다. 그러니까 거기 출석요구 때문에 못 나간다, 그러니까 3일, 4일에 충분히 심사를 해달라고 요청 다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로 충분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것 좀 여쭤봐야겠네요. 내가 친박이었다면 나를 이렇게 핍박하겠느냐. 이런 말씀 올리셨네요, 지난 9일 날 SNS에. 이게 무슨 뜻인가요.

▶ 홍준표 경남도지사:

그 뜻은 내가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전에 이미 국정조사 대상이 안 된다, 국정조사가 일반 고유 사무인이 국정조사 대상이 안 된다, 그리고 이게 무더기로 증인채택을 하게 되면 문제가 커진다. 충분히 당에 의사를 전달을 했는데 불구하고요.

▷ 한수진/사회자:

당의 누구랑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 홍준표 경남도지사:

누구라고 말씀 안 하겠습니다. 지금 증인 채택해 놓은 사람을 보면 내용을 전혀 모르고 그 사람이 계선조직에도 없는 사람을 마구잡이로 채택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안 나오면 고발한다고 계속 으름장만 놓고요. 그게 경우에 맞지 않다 이겁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나가려면 증인적격이 있어야죠. 증인의 적격이 있어야지. 증인의 업무를 알고 또 증인의 대상이 되고 이런 적격이 있어야 하는데 이건 증인 대상도 안 되는 사무예요.

▷ 한수진/사회자:

그게 친박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지사님

▶ 홍준표 경남도지사:

그것은 한 앵커가 알아서 해석하시고요.

▷ 한수진/사회자:

직접 말씀해 주세요. 어떤 뜻이에요.

▶ 홍준표 경남도지사:

진주의료원 가지고 물었으니까 진주의료원 가지고 물으세요.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친박 이야기는 지사님이 하신 겁니다. 제가 한 말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뜻인지 당연히 궁금한 것 아니겠어요.

▶ 홍준표 경남도지사:

말꼬리 잡지 말고 정책이나 물으세요.(웃음)

▷ 한수진/사회자:

친박이라면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 홍준표 경남도지사:

더 이상 말 한다고 했습니다(웃음)

▷ 한수진/사회자:

지금 보면요.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께서는 당과 상의한 것이 있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까 충분히 의사 전달하셨다고 하셨는데.

▶ 홍준표 경남도지사:

그것은 옛날이야기입니다. 홍문종 사무총장에게 이미 해명이 된, 석 달 전의 이야기입니다. 노이즈 마케팅 그것도 석 달 전 이야기입니다. 인터넷 보면서 석 달 전에 것은 찾아보고 최근 것은 안 찾아보고 질문을 하십니까(웃음)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어제 특위에서도요. 정우탁 위원장께서도 한 말씀 하셨던데요. 30분 동안 전화통화 해서 설득했는데 도무지 듣지를 않으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요.

▶ 홍준표 경남도지사:

그건 설득이 아니고 각자의 입장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걸 왜 설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각자의 입장을 이야기한 것이죠. 정책위원장은 자기가 특위위원장이니까 원만히 진행되었으면 좋다는 것이고 경상남도의 입장은 위헌적인 선례를 남기게 되면 자치단체의 장들이 전부 국정조사, 감사를 받아야 하니 그런 선례를 남길 수 없다는 것이고 각자의 입장을 이야기한 것이지 무슨 설득입니까.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당과 이야기 하실 때는 서로 입장만 이야기하지 합의가 안 된 것은 확실하네요. 그렇죠?

▶ 홍준표 경남도지사:

당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국회 특위 위원장과 이야기를 한 것이죠. 당과의 이야기라는 것은 당 대표나 원내대표나 이야기할 때 사무총장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당과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국회 국정조사 특위위원장과 이야기 한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도 별로 지지를 못 받고 계신 것 아니에요?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서는.

▶ 홍준표 경남도지사:

새누리당 내에서의 지지여부는 분포도를 조사 해 봐야죠. 일부 친박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당 내 전체 지지를 못 받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도 난센스죠.

▷ 한수진/사회자:

동행명령 같은 것도 어쨌든 여야 합의로 발부된 것 아닙니까.

▶ 홍준표 경남도지사:

합의로 발부하면 위헌적인 발부도 따라 주어야 합니까.

▷ 한수진/사회자:

제가 여기서 여쭙는 것은 새누리당 내에서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홍준표 경남도지사:

당 내에서도 다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웃음) 지금은 목소리 큰 몇 몇 사람들이 당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목소리도 많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지사님, 지금 이 이슈가 굉장히 커졌잖아요.

▶ 홍준표 경남도지사:

이슈가 커진 것이 아니라 이게 공공의료정책과 공공대민정책하고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떤 뜻인가요.

▶ 홍준표 경남도지사:

박근혜 정부가 이야기하는 공공의료정책 확충이라는 것은 지금 공공의료를 민간병원에서 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민간병원은 지금 전부 공공의료 기관입니다. 법률이 금년 2월부터 공식적으로 개정되어 있어요. 지금 야당하고 민주노총에서 하는 것은 공공의료 말살이 아니고 공공병원 문제입니다. 영국은 공공병원정책을 써서 91%가 공공병원이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이 6%밖에 안 돼요. 독일이나 네덜란드는 공공병원정책을 쓰는 게 아니고 공공의료정책을 씁니다. 그러나 영국은 공공병원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진주의료원 배제 문제는 공공병원을 하나 없애는 것입니다. 노조에서 점령당한 공공병원을 하나 없애는 겁니다. 공공의료를 실질적으로 더 확대를 합니다. 그런데 야당이나 민주노총에서 자기들 철밥통 지키기 위해서 공공병원 사수하는 것이지 공공의료를 사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용도 본질도 모르면서 앉아서 전부 문제를 가지고 이상하게 비화시키고 정쟁으로 끌고 가고 있잖아요.

▷ 한수진/사회자:

노조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신데요. 노사합의로 좀 고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요.

▶ 홍준표 경남도지사:

한 앵커 알아보세요. 노조 합의를 고치려고 14년간 했는데 안 됐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웃음)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또 노조 측에서는 직접적인 개선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던데요.

▶ 홍준표 경남도지사:

내가 노조하고 논쟁한다기보다는 한 앵커와 논쟁하는 것 같은데 그것 벌써 2008년에 47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보냈어요. 그 공문이 다 거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민주노총이 27군데 지배하고 있는 공공의료, 지방의료원의 단체 협약서 한 번 보십시오. 진주의료원 같은 곳은 고용 세습 조항도 있고 자기 가족하고 이런 사람들은 90%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의료원에 10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면 죽을 때까지 가족까지 감면 조항을 받습니다. 그제 강원도 지사 나와서, 왜 노조 감면해주느냐, 이러니까 오는 손님이 없어서 노조 가족이라도 감면을 해가지고 손님 끌라고 그랬다는 그 이야기 듣고 실소를 금치 못했는데 공공병원이 이렇게 적자가 나는 것은, 이게 국민들에게 싸게 의료수준을 해주어서 적자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같은 등급의 병원은 도립의료원에 오거나 일반병원에 가거나 의료 수가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국민들이 모르고 야당이나 민주노총에서 선동하는 데로, 가난한 사람 어디로 가느냐. 사실 경남에서 진주의료원에 오는 가난한 환자들은 6%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가 공공의료비를 2012년도 210억을 지급했는데 그 중에서 민간병원에서 공공의료대행을 해 준 것에 대해서 92%를 우리가 지급하고 마산, 진주 의료원은 4% 밖에 안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일반 병원에 가도 국가에서 똑같이 지원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립의료원에 가도 똑같이 취급합니다. 그 내용을 국회에서도 서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안 하고 왜 폐쇄했느냐, 정쟁으로만 끌고 가니까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도의회 가서 내가 답변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이론이 없어요.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요. 지사님. 지금 노조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도 좀 문제 아닙니까? 원장이나, 경영진이나.

▶ 홍준표 경남도지사:

내 전임지사들이 14년간 폭탄 돌리기 했다. 그 폭탄이 내 차례에 와서 터졌다. 내 전 지사들하고 경남도 전체 공무원들에게 우리도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경영진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 홍준표 경남도지사:

경영진은 원장을 임명하면 원장이 경영을 할 수가 없어요. 노사 합의서를 보면 인사권도 사실상 없고 징계건도 없고 정책 집행권도 없어요. 노조 동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원장을 만들어놨어요. 지금 전국 의료원을 다 단체협약서를, 27군데 민주노총 단체협약서를 빼보시면 말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 한수진/사회자:

지금 노조 때문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입장이 다른 의견을 내놓은 것이 있어서 말이죠. 아까 강원도지사 이야기도 잠깐 하셨지만 최문순 지사 같은 경우는 7월 9일 날.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강성노조 때문이다. 이건 세세한 작은 문제는 있지만 본질적인 문제가 노조에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 홍준표 경남도지사:

그러니 강원도 의료원도 파산 직전이죠(웃음) 경기도 의료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본질적인 문제를 치고 들어가서 정상화할 생각은 안 하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노조가 겁이 나죠. 선출직이니까. 노조가 전체 반대 들고 일어서면, 선거할 때 강력한 반대자가 있으면 선거가 어려우니까. 단체장들이 손을 못 대고 있죠.

▷ 한수진/사회자:

지금 사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공공의료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적다, 우리도도 지원한 적이 거의 없었다. 오히려 대폭 늘리는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 완전 다른 주장을 밝히셨더라고요.

▶ 홍준표 경남도지사:

한 앵커님. 원래 2005년부터 지방 의료법이 바뀌었어요. 독립채산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벌어서 너희들이 먹어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꾸어 놓았는데 지방 의료원에서 일은 적게 하고 감면조항 많고 의료원 시설도 시원찮고 수준도 낮으면 사람이 옵니까. 그러니까 힘들어지니까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적자 누적된 것을 누가 보전해주어야 합니까. 결국은 도립의료원이니까 도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나중에 파산할 때는 도에서 책임지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독립채산제로 다 바꾸어 놓았는데 자기들이 벌어서 자기가 해야 하는데 안 벌어지잖아요. 그 내부적인 문제 구조를 파헤쳐서 정상화 방안을 찾아야지. 그걸 갖다가 찾지를 않고 노조가 겁이 나니까 단체협약서 고쳐라. 그 소리도 한마디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불려나오니까 그런 이야기하는 거겠죠.

▷ 한수진/사회자:

지사님 화내지 말고 답해주세요.

▶ 홍준표 경남도지사:

화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을 하니까 내가 답답하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국정조사에 나왔으면 좋잖아요.

▶ 홍준표 경남도지사:

국정조사에 나가는 게 아니라 지방의회에 나가도 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아닙니까. 언론은 왜, 서울에만 있습니까? 국정조사 안 나가는 게 뭔 흠집이 돼서 그래요. 여기 경상남도 도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가장 이해관계가 밀접한 분들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사님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지금 질문이 들어와서. 어쨌든 대선 후보 급으로 체급 높이시고 전국 유권자 관심 높이시는 효과, 자의든 타의든 보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 홍준표 경남도지사:

나는 그런 것에 관심 없습니다. 경상남도 도정을, 세금을 제대로 집행하고 도민이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되는가에 관심이 있지. 기자들 참 상상력 풍부하더라고요.

▷ 한수진/사회자:

기자가 아니고요. 청취자 문자입니다.

▶ 홍준표 경남도지사:

전문가들이야 상상력이 풍부하지만 나는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도정이, 경상남도 부채가 1조 4천억입니다. 도정 재정 건전하고 정상화하는데만 관심이 있지,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말씀 나온 김에 하나 더 여쭈어볼게요. 그래도 정치인 홍준표, 최종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 홍준표 경남도지사:

경상남도 도지사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경상남도 도지사다, 나의 최종 목표는. 알겠습니다. 지금 해산 절차는 언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 홍준표 경남도지사:

연말까지는, 지금 청산을 시작했기 때문에 매각 절차하고 전부 취하려면 연말까지는 진행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저 2청사 만든다는 그 이야기는 아니죠?

▶ 홍준표 경남도지사:

그거 아니라고 제가 누차 이야기했는데(웃음), 그 자리에 제 2청사 안 들어간다고 그건 벌써 2월 달부터 이야기를 했는데요.

▷ 한수진/사회자:

복지부는 어떻게 승인이 날까요.

▶ 홍준표 경남도지사:

복지부 승인문제는 복지부가 조건을 내걸은 것이 사용한다는 조건입니다. 매각 재산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것을 지난 3월부터 잔여 재산은, 매각하고 남는 재산은 공공의료에 사용한다고 이미 천명을 3월부터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열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홍준표 경남도지사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