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총장 "인터넷 명예훼손 특단대책 필요"

채동욱 검찰총장이 인터넷 명예훼손이라는 병리적 현상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채 총장은 오늘 오전 "최근 인터넷상 명예훼손이 도를 넘어 인격살인이나 국민 갈등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적법한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상대방 인격을 파괴하는 범죄행위에는 특단의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사이버공간 명예훼손 사범은 5.6배 증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형사부와 공안부를 중심으로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근절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