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대화록, 열람만 하고 공개안하면 의미없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오늘(3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등 자료제출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보기만 한다면 열람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임 50일째를 맞은 전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재적의 과반, 출석의 과반 찬성 인원인 "76명이면 대통령기록물을 개정할 수 있는데, 개헌 정족수인 재적 3분의 2로 의결됐으면 당연히 국회에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 아닌가.

공개가 안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맞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것은 더 논의해봐야 한다"면서도 면책특권을 운운하지 않더라도 공개가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열람 결정이 '좋지 않은 선례'라는 지적에는 "이미 물이 엎질러지고 판이 더렵혀진 상황"이라며 "불법 복제물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정품으로 불법복제물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깔끔하게 정리하자는 고육지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전 원내대표는 대화록 사전 유출 문제와 관련해 "전·현직 실세들이 망라돼 있고 실체가 드러나고 있어 여권이 숨기려 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면서 "대화록 유출사건에 대해 결코 흐지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