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포기 발언이 있었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문과 녹음테이프등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는 안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찬성 257 반대 17, 기권 2 표로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는 NLL 대화록 원문과 정상회담 사전 준비, 사후 조치 등을 포함한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는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300명의 2/3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오늘 본회의에서 무려 257명이 찬성해, 가결 조건을 무난히 충족시켰습니다.

앞으로 국가기록원이 해당 자료를 국회에 넘기게 되면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람 주체와 열람 범위, 공개 여부등에 대해서는 논의한 뒤 의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열람은 가능하지만, 그 내용을 공개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게 돼 있어서, 앞으로 여야가 해당 자료를 열람한 뒤 그 내용을 공개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