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8일 이통사 보조금 제재…영업정지 촉각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과잉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보조금 조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며 "조사 결과를 오는 18일 전체회의에 올려 처벌 수위를 논의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회의 상정일은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통신업계는 방통위가 이번에도 이통사에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릴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앞서 방통위원들은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 1곳을 선별해 '본보기'로 가중 처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 3사 중 1곳은 영업정지나 거액의 과징금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경쟁 주도 사업자가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나머지 두 사업자가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라며 모든 사업자에 조사 결과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달 초 최종 분석을 마치고, 이통 3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