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두원/사회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북한문제와 한중 FTA등 굵직한 현안이 많은데요. 중국의 협조를 어디까지 이끌어낼지. 앞으로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관계는 어떤 변화를 맞게 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중국정치 전문가인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정치대학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정치대학원 교수: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사회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방중 하는데 슬로건이 있어요. 심신지려. 몸과 믿음의 여행. 슬로건 어떤가요.

▶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정치대학원 교수:

사실 보통 이런 슬로건은 중국식이죠. 이번에 우리 측에서 먼저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마음과 믿음의 여행이라는 뜻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한중 관계라는 것이 북한 요인으로 어쨌든 정치외교 안보 부분에서는 신뢰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에 이런 슬로건을 붙이고 이제 보다 마음을 여는,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그런 방향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가겠다는 차원에서는 적절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한중 간 정치 외교적으로는 신뢰가 부족하다고 지적해주셨는데 이번 방중을 통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정치대학원 교수:

그렇죠. 우선 두 지도자가 본격적으로 새로운 지도자로 등극했고 임기도 일단 서로 5년 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향후 5년간 협력의 기틀 다지기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역시 정상 간 개인적 신뢰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도자 개인 간 신뢰 구축. 이라는 점에서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한반도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과거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 비핵화라든지. 이런 것을 문서로는 하지 않았지만 시진핑 주석이 여러 번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북핵 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또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입니다. 미국과 일본과 합친 것보다 교역액이 많은데요. 어떤 지도자든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발전과 안보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중국과의 경제교류 확대, 중요하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정상회담을 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표면적인 것 보다는 미래 5년간 어떻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내부 협력을 하는가 하는 그런 것에 있어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라든가. 신뢰 프로세스. 이런 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드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설명된다면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이명박 정부와는 달리 박근혜 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메시지를 많이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진핑 주석과의 개인적 신뢰구축이 상당히 용이하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말이죠.

▶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정치대학원 교수:

보도도 많이 되었습니다만 지방 관리 수장이던 시절에 우리나라를 방문했고 과거에 만난 경험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방의 지도자나 중국의 최고지도자는 정부주도형 발전모델의 성공 케이스로 한국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 한국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양국 정치모델에서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만 두 지도자가 역경을 딛고 집권했다는 점. 그리고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인데요. 이 어려운 시기에 지도자로 등극했기 때문에 지속발전에 대한 공감대라고 할까요. 이런 것에 의해서 어떤 형태로든 협력해야 하겠다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시진핑 국가 주석은 물론 리커창 총리,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 정치서열 1위부터 3위까지 실권자를 모두 만날 예정인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들었어요.

▶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정치대학원 교수:

사실 처음은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 방중 때도 그렇게 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당이 영도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당 총서기. 당 총서기가 국가 주석을 겸직하죠. 그리고 행정부의 수장인 총리. 경제를 총괄하고 헌법상 최고 권력기구인 전인대의 의장. 장더장인데 이 세 사람을 다 만난다는 것은 중국 측이 상당히 성의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분야별 최고 권력자들과 대화를 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지 않나. 볼 수 있죠.

▷ 서두원/사회자:

대북정책. 우리의 최대 관심사인데 앞으로 중국 측의 협조를 어느 정도로 기대할 수 있을까요.

▶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정치대학원 교수:

사실 대북정책의 핵심은 북한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텐데 중국의 압박으로만 북한이 남북대화에 나서거나 이러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최근에 중국이 강조하듯 북한 같은 행태로 계속 나온다면 중국에 있어서도 부담이 되고 동북아 전체에도 부담이 되고 중국의 외교영향에도 상당히 마이너스적 영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중국 지도자들과는 다른 형태로 북한 문제를 보는 것 같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러한 불씨를 잘 살린다면 중국의 협조를 상당히, 최종 목표는 다르더라도 1차적으로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기존의 중국의 대북 태도는 방관자적 태도이었죠.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셔틀외교를 하면서 6자회담을 재개하고 이런 패턴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난번에 잘 아시다시피 최룡해 특사가 중국에 왔을 대 비핵화를 언급했고, 오바마 회담에서도 북핵 불용을 천명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잘 설득하고 살리느냐에 따라서 상당부분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북한에 대한 압박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과거보다는 훨씬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과 협조를 구하는 데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조금 전에 비핵화 이야기 조금 하셨는데 이번 방중을 통해서 거기까지 가능할까요.

▶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정치대학원 교수:

사실 비핵화는 중국도 이전에 여러 번 주장했던 것이고요. 그 자체가 특별히 변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비핵화라는 말 자체를 문구에 넣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문제는 그 문장 이외에 다른 문구들이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원론적 차원에서의 비핵화.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표면적인 것 보다는 그런 비핵화 문구를 명문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을 어떻게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고 정상국가화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을 만드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정상회담에서 바로 될지. 기대하기 쉽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이번에 정상회담에 경제단체 수장들 71명이나 함께 갑니다. 이렇게 규모가 크지 않았었는데요.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정치대학원 교수:

향후에도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한국경제의 동력의 하나다. 이것을 작용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교역이라든가 경제교류 확대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그런 차원에서 이런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가면서 중국 기술력 이상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한다는 적극적인 모습. 그리고 그런 성의를 보인다는 것. 이런 것들이 양국의 경제 교류 활성화에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리고 구체적인 관심으로서는 한중 FTA가 있지 않겠습니다. 실질적인 진전이 이번에 드러날까요. 어떻습니까.

▶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정치대학원 교수:

글쎄요. 정상회담에서 언급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갑자기 풀어질 수는 없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한중 FTA는 다른 FTA와는 비교가 안 되게 너무 뚜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쪽이 대립하고 있죠. 민감한 상품. 초민감 상품. 이렇게 나눠놓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체제 특성상 최고 지도자의 언급이 있으면 이런 것에 힘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문제는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FTA이외의 교류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개발, 협력하는 것. 이런 것도 FTA의 실질적 성과 도출만큼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이번 정상회담에서 탈북자 문제가 거론될지도 관심 아니겠습니까.

▶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정치대학원 교수:

그렇습니다. 사실 이 문제도 중국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탈북자 문제는 이제 국제 인권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인권, 인도적 차원에서의 관심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는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소위 우리가 말하는 민주자유인권. 이런 가치적 차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국제 표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이 과거보다는 조금 더 신경써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자신감 있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이것은 외교적인 부분도 한 자락 걸쳐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단체나 선교사 이런 분들이 몰래 접경지대에 가서 빼내는 것은 중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정치대학원 교수: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달라고 일방적으로 말하기 보다는 서로 노력하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게 뭐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다시피 신뢰를 구축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정상간 그런 논의들이 오간다면 훨씬 그런 부분들을 풀어 가는데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죠.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중국이 동북아 공정처럼 역사 인식문제가 있고 또 중국 어선들의 서해 불법 조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 부분은 거론이 안 될까요.

▶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정치대학원 교수: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경제는 큰 틀에서 움직이는 것이고요. 양국관계의 핵심은 국민들의 인식과 신뢰의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역사문제, 불법 조업 문제는 중국 측이 의지를 가지고 풀려고 노력한다면 개선될 것이라고 우리 측에서는 생각하는데 중국 측이 그렇게 능동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자신감 있게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 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외국어대 국제정치대학원 강준영 교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