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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주 통합' 왜 무산됐나

입력 : 2013.06.27 03:01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구역 통합무산은 불확실한 미래보다 변수 없는 현재를 선택한 완주군민의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농업, 복지, 교육 등 대부분 분야에서 통합 이후가 현재보다 낫다는 보장이 없다는 확신에서 비롯됐다.

특히 완주군민은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 이후 완주가 전주에 일방적으로 흡수될 것이라는 강한 우려를 표출했다.

전주와 완주는 마치 달걀 노른자위와 흰자위 형태의 동일생활권이지만 통합 이후 경제·교육 등이 거대 '전주시'라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 완주지역은 더 낙후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통합 반대 측은 통합 이후 ▲혐오시설 집중 배치 ▲세금·빚 폭탄 ▲복지예산 감소 ▲농업예산 축소 ▲자생단체 소멸 등을 줄기차게 주장했다.

이에 전주시와 완주군은 1천억원의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하고 통합 이후 20년 이상 사용 가능한 소각장과 화장장을 전주지역에 설치했다고 설득에 나섰으나 결국 이런 우려를 말끔히 잠재우는 데는 실패했다.

통합이 되면 완주는 푸대접받는다는 반대 측의 이른바 '서자(庶子)론'이 투표 막판에 주효한 셈이다.

또 주민의 자율성을 내세운 통합 추진이었지만 정작 전주시와 완주군이 그 중심에 선 것도 오히려 독이 됐다.

양 지역 자치단체장은 물론 시의원 등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 완주군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정서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비판도 쏟아져 나왔다.

특히 통합이 결정되기도 전에 통합시 명칭을 '전주시'로 결정하거나 통합시 청사를 완주지역에 건립키로 하고 시공사까지 선정한 것도 대표적인 관(官) 주도의 통합 추진사례로 꼽힌다.

아울러 주민투표 운동 막바지에 터져 나온 구이면 사전투표 명부 유출 사건 등도 관권을 동원한 찬성운동이라는 주장이 주민들을 파고들면서 통합 거부감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국영석 통합반대 완주대책위원장은 "몇몇 정치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독단적이고 인위적으로 통합이 추진된 만큼 통합 무산은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전주=연합뉴스)